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입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유승준 측은 이 같이 주장했다.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승준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데 이 사안을 20년간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 2002년 출국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한 유승준. 이후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재외 동포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려던 그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곽유민 기자 ymkwak@e-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