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P) 오른다. 고용보험기금 고갈로 정부가 3년 만에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논의한 결과다.
우선 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P 인상하기로 했다. 2019년 10월 1.3%에서 1.6%로 보험료율을 올린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각각 0.1%P씩 늘어난다. 근로자 평균월급 288만원을 기준으로 1인 월 2886원(연 3만4632원)을 노사가 절반씩 더 부담하는 셈이다. 만약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료가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부터 해마다 줄다가 올해 말 4조7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제외하면 3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노동부는 보험료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2022년~2024년 간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특히 2023년부터 적립금이 고갈돼 2026년까지 고갈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인상 시기를 내년 7월로 정한 것과 관련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회복되는 시점으로 시기를 늦추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일반회계 전입금을 고용보험기금에 더 투입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을 늘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중소·영세 기업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확충, 기금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약 5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해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축소에 따라 기업·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지출 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화 방안에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해 내년에 약 1조원을 절감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해 내년 약 1조60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속 이관하며,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조정(50%~10%)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방안 시행으로 2025년 적립금이 약 8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각 계정 적립배율이 1.0을 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박 차관은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