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토지강제수용 막아야 !
상태바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막아야 !
  • 박성율
  • 승인 2014.08.29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와주세요. 긴급.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꼭이요. 긴급.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긴급요청사항>

1. 29일 토지강제수용위원회를 여는 최문순 도지사에게 토지 강제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문자, 트위터,문순C넷 방명록에 글을 남겨 주세요.

최문순 도지사 핸드폰 :010-9105-2108
트위터 = @moonsoonc
최문순의 문순C넷 방명록에 글 남기기= http://moonsoonc.net/guestbook

2. 29일 오후 1시까지 강원도청으로 오셔서 토지강제수용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싸우는 주민들과 연대해 주십시오.

   

<상황 전문>

최문순 도지사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막을 수 있나?

현재 강원도청 현관 앞에서는 골프장 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27일 오후 2시부터 항의노숙중이다. 29일 오후4시 최문순 도지사가 토지강제 수용위원회를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홍천군 서면 동막리 샤인데일골프&리조트를 위해 21필지(면적 40,171㎡), 16명의 토지를 강제수용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는 27일 저녁부터 청경을 동원 음식물,식수,침구반입을 금지하며 주민들을 위협하였고, 화장실도 모두 걸어잠궈 어머니들은 도청 마당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볼일을 보아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민원을 제기하러 온 주민들을 입구부터 차단하는 것도 모자라 청사 내에서 농성중인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28일 오전 9시경 강원도청은 총무과장을 통하여 퇴거요청과 사법처리를 통보하였다. 또한 불응하는 주민들에게 건설국장이 직접 토지강제수용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문순 도지사가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분노한 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인권위의 조사와 권고로 음식물반입허용,화장실개방,침구류사용,식수사용,출입통제금지가 풀렸다. 역설적으로 최문순 도지사의 반인권 행위를 박근혜정부가 시정해준 셈이다. 현재 주민들은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29일 열릴 토지강제수용위원회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는 골프장토지강제수용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1.최문순 도지사는 2012년 10월 주민들과 면담에서" 토지강제수용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했으며, 2013년 두 차례의 면담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확인하였다.

2.골프장을 위한 토지강제수용은 2011년 6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1월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강제수용을 허락해 주었다. 단 2012년 12월 31일 법개정시까지 유예했다. 2012년 12월까지 새로운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3.강원도는 토지강제수용을 진행하지 않아 사업자로부터 부작위 소송을 당했으며, 2014년 7월 최종 패소하였다.

4.사업자와 일부 공무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원도가 토지강제수용 부작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토지강제수용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 토지강제수용 위원회의 위원장은 최문순 도지사로 두가지의 선택이 있다.
첫째는 토지강제수용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위한 토지강제수용을 진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토지강제수용위원회에서 법적인 효력을 상실한 토지강제수용 문제가 기한이 지났으므로 거부하고 돌려보내는 것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두가지 선택중에 토지강제수용을 사업자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과 약속했던 정치적 약속들은 파기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을 평생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살인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최문순 도지사가 약속대로 토지강제수용을 막아내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즉 문제의 열쇠는 최문순 도지사에게 있다. 그가 토지강제수용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2014.8,28
동막리골프장 반대대책위
홍천군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대위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