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의 동의 없는 특별법 여야합의는 무효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누가복음 12장 2절)

세월호 참사는 많은 의문점을 지닌 채 지금까지 흘러왔다. 유가족들은 이 어이없고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고, 국민들은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었다. 유가족들은 미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의 황망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천만인 서명운동,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정치권에 호소하였다. 유가족들의 행동은 거룩한 예언자의 모습 그것이었다. 서명은 400만 명을 넘어섰고 단식은 25일째 지속되고 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오직 하나, 금쪽 같은 식구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고 싶은 뿐,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의사자로 지명해달라는 것도 아니며 생존학생들을 대학 특례입학시켜달라는 것도 아니다.

비행기를 타려는 아이들이 왜 갑짜기 배를 타게 되었는지, 안개 속에서 왜 배가 무리하게 출항을 하였는지, 배가 왜 갑짜기 360도 급선회하였는지,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왜 구하지 않았는지, 언론은 왜 오보를 연발했는지, 국정원이 왜 세월호에 깊이 관여했는지, 증개축이나 안전 점검 등 배의 관리감독이 왜 허술했는지, 등등 너무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참사의 전모를 밝히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된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된 대형 재난 사건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 이 전의 사건사고에 대해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였더라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기에 진상규명 요구는 단순히 세월호 참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아픔을 이웃이 똑같이 겪지 않게 하고자 거룩한 결단을 한 것이다. 도대체 이 거룩한 결단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인가? 박근혜 정권과 여당은 그 책임적 주체이니, 명확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기에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조사위원회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특히 세월호 사태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 기업들의 총체적 무능과 부패의 결과물이며 국가권력이 불순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객관적 조사위원회의 구성,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는 7일, 이달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합의처리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유가족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여당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수용된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야당의 야합에 분노한다. 유가족들과 국민은 그동안 야당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논의를 지켜봤지만 이들은 이 희망을 무참히 박살내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두 번 죽였다. 이젠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유족들의 말에 가슴이 저린다. 정치 수준이 이리도 천박하니 국가의 미래가 걱정이다.

유족들이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말하기 전에 정치권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성역없이 전방위적으로 조사하여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고 정치인들의 책임 아닌가! 그런데 유족들이 나서서 간곡하게 호소하는데도 무시하는 정치라면, 한국 정치는 죽었다. 이젠 더 이상 정치권을 의지하지 말고 국가에 기대지 말자. 양심 있는 세력들이 뭉쳐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 길이 더 빠르겠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고 정치가 있는 것이다. 정권과 정치권은 철저하게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폭력이기에 당연히 거부한다. 강정과 밀양, 청도, 쌍용자동차, 강원도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는 국민인 할매, 할배들이 경찰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나라엔 정권만 있지 국민은 없다. 이제 국민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 세력과 연합하여 유족들과 함께 할 것이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생명평화세력, 이웃 종교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세월호 등 시대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중대결단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세월호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유족들이 배제된 여야합의 특별법 제정은 무효다.
유족들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인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년 8월 8일 전국 예수살기

-------------------------------------------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전문 ------------------------------------- 

1. (가칭)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8월 26일(화)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8월 13일(수) 오전 10:00 본회의를 개회한다.

2. (가칭)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둘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3.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

4. (가칭)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

5.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화)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

6. 당초 8월 4일(월)~8월 8일(금) 4일간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를 8월 18일(월)~8월 21일(목)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7.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8.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9.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10.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11. 양당이 8월 25일(월) 처리키로 기 합의한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하여 8월 14일(목)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