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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창립이후 이전의 시민단체와는 달리 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특정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실을 비판하고 중요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여 왔다.
지난 20여년 사이에 우리 경제사회를 규율해가는 제도적 틀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굵직굵직한 제도들의 변화 한가운데 <경실련>이 있었다. 토지공개념 제도, 금융실명제, 한국은행 독립, 가공자본(架空資本)을 활용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반 제도들(총액출자제한제도 등), 의약분업, 종합부동산세제, 아파트원가공개, 부패방지제도, 정부정보공개제도 등은 <경실련>이 제도도입을 선도했거나 크게 기여했던 대표적인 제도들이다.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경실련>의 정책 대안 제시에 중심역할을 하여 온 것이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이다.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제4전면개정판은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10년 후 미래상이 어떠해야 할지를 그려보며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제도개혁 의제들을 담고 있다. <경실련> 정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그 동안 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우리사회의 경제정의가 아름답게 구현된 고품격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어떠한 개혁과제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왔으며, 이 책은 그러한 고민의 결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론은 ‘경실련 운동과 한국사회발전방향’을 주제로 하여 경실련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과 그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총론을 읽어보면 <경실련> 운동의 지향점을 단숨에 파악할 수 있다.
각론은 5편 2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세부 절별로 총 139개 제도와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제1편은 경제 분야로 재정 및 세제, 금융, 재벌, 중소기업, 농업, 대외통상, 소비자 등 7개 세부분야 개혁과제들이 장(章)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다. 제2편은 사회 분야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노동, 교육,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 등 5개 세부분야 개혁과제들이 장으로 정리되어 있다. 제3편은 정치 분야로 정치, 정부, 지방자치, 사법, 반부패, 통일 등 6개 세부분야 개혁과제들이 정리되어 있다. 제4편에는 주택, 국토/도시, 건설 등 3개 세부분야 개혁과제들이 정리되어 있다.
제5편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2개 세부분야 개혁과제들이 정리되어 있다. 한편, 장(章)별로 독자들이 읽기 편하도록 핵심개혁과제를 도출한 후 핵심개혁과제를 절(節)로 편성하여 (1) 현황과 문제 (2) 정책대안의 순으로 표준화하였다.
이 책의 각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혁과제들은 총론 ‘경실련 운동과 한국사회발전방향’에서 밝힌 <경실련>이 지향하는 사회와 가치를 기준 삼아 경실련 정책위원들 사이에 조율된 개혁과제들이다. 특히 총론에서 신자유주의를 청산하고 ‘합리적인 복지국가형 수정자본주의’를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 따라 각론에서 분야별 과제들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환란 이후 지난 십 여 년간, 노동시장 유연화, 독과점 규제 완화,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대외 개방, 공기업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이런 정책은 60년대 이후 누적되어 온 우리나라 관치경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데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은 빈부격차와 빈곤층의 확대, 불황과 실업의 증대, 독과점화, 환경파괴와 같은 자유방임 시장경제의 구조적 폐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시장의 실패를 억제하여 오던 정부의 경제개입을 신자유주의가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미국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가 당선되고 지난 9월 초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참패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제 세계적으로 막을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도 시장도 모두 불완전하다. 앞으로는 정부의 적절한 복지정책으로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고 동시에 정부의 실패를 예방하는 적절한 감시장치가 보완된, 보다 합리적인 복지국가형의 수정자본주의시대가 열릴 것 같다.
따라서 이 책에 제시된 방향으로 개혁되어 나간다면 우리사회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경실련>이 출범하던 20여년 전 상황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작년 초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 촉진과 국제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불황 극복을 앞세워 경제부정의를 심화시킬 우려가 큰 정책들과 제도들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열풍의 위험성을 대폭 높인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산업자본의 은행권 지배의 길을 열어주는 금산분리 완화, 부자 감세로 대표되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소득세의 대폭 완화, 재정의 건전성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대규모 4대강 사업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금리 정책과 대규모 재정지출 등과 맞물려 최근 주택 및 전세가격 폭등을 이끌고 있고, 빈부의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우리경제 시스템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경실련>이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정의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시민운동을 전개해가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 따른 향후 경실련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하는지를 제시하는 우리사회의 비중 있는 개혁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사작성 : 새마갈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