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손괴 미수라고 징역 2년?
상태바
군용물 손괴 미수라고 징역 2년?
  • 강형구
  • 승인 2022.03.23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회참가자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견벽청야 작전'

지난 해 4월 28일, 사드기지 육로통행로 확보를 위해 매주 화, 목 두 차례 경찰을 동원하기 전에 전쟁을 겪듯이 격렬했던 날. 사드 레이더를 가동하기 위한 장비들 중 발전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경찰 2000여 명을 동원하여 소성리를 짓밟았던 날이다. 당시에는 평균 한 두달에 한 번씩 격렬한 전쟁을 치렀었다.
난 이날 기도소 컨테이너 지붕 위에서 페북라이브로 현장 중계를 하다가 경찰이 주민들을 모두 들어내고 차량들을 기지 안으로 들여보낼 무렵, 선두에 선 군용트럭을 향해 나사못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실행했었다.

      ☞ 관련 글 2개: 국가가 버린 소성리 사람들,
어떤 퍼포먼스 (군용물 손괴 미수?)

당일 컨테이너 지붕위에서 내려올 때에 다가온 경찰 정보과 형사(대화경찰)는 "내려오는 차를 향해서 다시 던지지 않는다면 불문에 붙이겠다"고 했었는데--- 청와대인지 국방부인지 치안본부인지 '저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온 지휘를 받아 수사과의 조사를 받았었고, 검찰로 넘겨져 곧바로 기소되었다가, 어제 2022년 3월 21일 10:5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미 지난 해 3월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다녀가면서 "한국정부가 사드기지를 방치하고 있다.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인지 설명한 바 있었다.

☞ 관련 글 2개 : 너희가 부활시킨 그는 누구냐? (위드교회 부활절 현장예배 말씀나눔)
어린 나귀를 타고 하는 전투(2021.03.28 종려주일 설교문)

그들의 요구는 우리의 합법적인 집회 시위 조차 불가능하게 만들라는 것이었다. 격자틀에 몸을 넣었다가 탈진되어 끌려나오는 우리들을 아예 말살하라는 요구였다. 자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학살하라는 요구로서,. 제주 4.3 항쟁, 한국전쟁에서 보여준 견벽청야 작전을 실행하라는 요구였다.
불문에 붙이겠다던 일을 혐의를 걸어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겨 재판을 받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요구를 이 정부가 수용하여 실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해 5월부터 얼마나 많은 출석요구서가 날라오고 있는지, 출석요구서를 받은 주민과 연대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집회현장에서 참가자를 체포, 연행해 간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사지를 들어올려 강제해산 시키는데 얌전히 당하지 않고 발버둥쳤다고, 발버둥치다 경찰들 몸에 닿아 충격을 줬다고, 끌어내기 힘들게 완전히 바닥에 누워 견고하게 팔짱을 끼고 저항했다고...

육상통행로 확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약 90여회째 계속되고 있는 싸움에서, 미군이 요구하는 '견벽청야 작전'은 이렇게 집회참가자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으로 수행되고 있다. 

2021.04.28 기도소 컨테이너 위(두 사람 중 오른쪽)에서 페북라이브를 진행중인 모습 
2021.04.28 기도소 컨테이너 위(두 사람 중 오른쪽)에서 페북라이브를 진행중인 모습 

어제 재판은 검찰의 공소 제기 후 첫 재판이었는데 인정심문에서 증거조사, 변론, 최후진술까지 10여분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4월 21일 10:10 선고기일을 정하고 마쳤다.

검찰은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한 번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재판에서도 심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서너 시간에 걸쳐 조사받고 진술한 것이 이 재판에서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줄곧 "군용트럭을 펑크내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퍼포먼스였다. 나사못을 뿌려 군용트럭이 펑크가 날 것이라고 기대조차 안했다."는 나의 주장을 과연 판사가 받아들일까 궁금하다.

검사는 내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용물 손괴'라는 범죄는 군형법에 최하 징역 2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재판진행이 이렇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면서 최후진술을 준비하라고 했었다. 일주일에 세번씩 경찰들과 맞서느라 바쁘고 힘들었지만, 일요일 밤 몇 시간에 걸쳐 최후진술을 써내려갔다. 그러나 정작 재판과정에선 모두 읽어내지 못했다. 10분에 1건씩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서 판사는 길게 써내려간 최후진술을 끝까지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요점만 말하고 나머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과연 서면으로 제출한 최후진술을 정성껏 읽어갈까? 4월 21일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최후진술서를 아래에 덧붙여둔다. 다시 읽어보니 문맥을 다듬을 곳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미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덧붙인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2021년 4월 28일 아침 본인이 거처로 삼고 있는 소성리 사드 저지 기독교 현장기도소 컨테이너 지붕위에서 군용트럭이 통행할 때 나사못을 던진 일이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군용물 손괴 미수와 도로교통법 위반이지요.
'손괴 미수'라고 했으니, 손괴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사못을 던진 목적이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하려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을 정황상 의도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 검사의 입장이겠으나,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타이어를 손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사못을 던진 게 아니고 단지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군용트럭의 타이어는 일반적인 타이어와 달라서 웬만한 못으로는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드릴로 박아 넣지 않는 한, 못으로 펑크를 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망치로 못을 두드려 타이어에 박아 넣으려 해도 오히려 반발력에 튕겨나갈 정도로 군용트럭은 타이어가 강하고 질깁니다. 군용트럭을 펑크 내려했다면 다른 것을 준비했다가 뿌렸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작성한 조서에 분명히 그렇게 진술한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2021년 5월 1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사람의 등급]이라는 본인의 Daum 블로그에도 「어떤 퍼포먼스 (군용물 손괴 미수?)」라는 제목으로 남겨둔 글이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행위를 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를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행위의 목적을 '타이어를 펑크내어 손괴할 목적'이라고 입증이 되었습니까?

실제로 펑크를 낸 것도 아니고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속 동기를 마음껏 재단하여 처벌하고자 하면서, 이런 상황이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그 근본적인 배경은 왜 문제삼지 않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나사못을 던진 행위가 퍼포먼스였다고 했습니다. 퍼포먼스란 "관중들에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내용을 신체 그 자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예술 행위"라고 daum 사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못을 던진 목적을 살피려면 제가 표현하고자 한 관념이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21년 4월 28일 소성리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위에서 말한 블로그에 「국가가 버린 소성리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국가가 버린 사람들'이란 표현에 어떤 절망이, 어떤 분노가 담겨져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툭하면 시민들을 향해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을 들이대며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국가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며 사드를 강제로 배치하고 미군에게 부지를 공여했습니다. 스스로 법절차를 위반하며 기지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더구나 국가가 불법으로 자행한 이러한 행위들은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위험을 더욱 크게 만든 것이었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자초하는 행위였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사드배치 결과 사드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해 암으로 죽어가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를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드기지를 향한 길목을 막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된 정당한 행위입니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국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드를 배치했어야 합니다. 부지 공여나 기지 공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최소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사정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강박하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호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소성리 사드기지와 관련하여 상호 합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져 있습니까?
국가간의 합의는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드를 배치할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들어내면서 실무자들끼리 주고받은 보고서가 끝입니다. 
외국에 국토를 공여할 때 지켜져야 할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우리만 전전긍긍할 뿐 미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공개를 거부할만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은 사드레이더 반경 3.6km이내 통제되지 않은 사람(Uncontrolled Personnel)의 출입금지라는 자신들의 교범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한국의 모든 법과 제도를 무시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자신들 본국, 미국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도 아무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제 나라 국민을 버렸습니다.
사드레이더 위험구역 안에 있는 국민들이 암으로 죽어가도 그 인과관계 조차도 조사할 생각을 못합니다. 출력이 확인되지 않는 전자파 측정 수치만 들이대며 안전하다 안전하다 강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무기를 가져다 놓으면서 미중간의 대리전쟁터가 될 위험성을 한껏 높여 놓으면서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남북합의의 이행을 가로막는 주한미군을 향해 항의하기 보다 남북대화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면서 제 나라 국민들을 전쟁의 위험에 더욱 빠트리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다녀간 뒤 우리 "정부가 사드기지를 방치하고 있다고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드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방치하고 있다는 투로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주지사 원희룡같은 이는 페북을 통해 "매 순간 명예롭기만 해도 힘들 군 복무가 반대 단체들의 무력시위에 눌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국방 문제까지 반대 단체들의 시위 때문에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따졌답니다. 
그들은 평화행동으로 일관해 온 우리들의 시위를, 기껏해야 자기 몸을 던져 내 몸을 밟고 가라고 막아선 우리들의 저항을, 무력시위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팔과 다리를 꺽고 비틀어 우리를 탈진시켜 끄집어내던 경찰의 폭력은 무시하고 우리의 반발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반대자들을 평화시위조차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라는 요구입니다. 사드기지로 통하는 이 길에,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권을 들먹이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난하는 그들이 정작 제 나라 국민을 학살하라는 요구를 하는 셈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제가 나사못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던 그날은 바로 3월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다녀간 뒤에 처음 맞는 사드 장비 진입 저지 투쟁이었습니다. 이날 동원된 경찰들은 미국과 이 나라 수구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경찰들에게 어떤 주문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군의 사드 발전장비 교체를 위해 경찰은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더 빨리 '길 위의 장애물'들을 청소할 수 있을까만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안전은 당연히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등을 들고 설쳐대는 꼴통들은 확성기를 단 차량으로 마을 입구에서 저수지까지 왕복하며 주민들을 조롱하고 있었고,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유투버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판언론 TV조선도 진밭교와 마을회관앞을 오가며 자신들의 요구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버린 소성리. 처음 성산포대를 최적지라고 발표하여 성주군민이 일치단결하여 반대 투쟁을 하자 제3부지를 물색한다며 성주의 가장 북쪽 산골 소성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미국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국가는 가장 작은 마을 소성리를 버렸습니다. 지난 해 5월말에는 한 때 사드기지 철조망에 기지에 접근하면 총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문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버림받은 국민들은 어떻게 저항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도로에 나사못을 뿌린 행위를 펑크를 내려고 했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런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는 경찰이나 검찰의 생각이 있는 것 아닐까요?
좀 더 과격하게 짱돌을 던지거나 화염병을 던지거나 그럴수도 있겠다 싶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게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가폭력에 맞서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를 주장해 왔고, 우리들의 저항은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내 몸을 던져 내 몸을 짓밟고 가라고 했지, 경찰을 향해서든 군대를 향해서든 출입하는 차량을 향해서든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소성리에 동원되고 있는 경찰들도 소성리의 집회시위에 대하여 얼마나 수준 높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지 모두 공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사못을 뿌린 행위가 퍼포먼스에 불과했음은 당일 컨테이너 지붕위에서 내려오는 저에게 "내려오는 차를 향해서 다시 던지지 않는다면 불문에 붙이겠다"고 전했던 경찰이 있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의 방침이 달라지고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2021년 3월 이후 사드기지 진입로를 막고 있는 사람들을 청소하라는 미군들의 요구를 수용한 상급지휘부의 지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용트럭을 향해 나사못을 뿌리는 퍼포먼스로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퍼포먼스를 보는 사람들이 국민을 버린 국가 권력의 모습을 모두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미군이 요구하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심지어 제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포기하고 수용해야 하는 이 나라 현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 현실과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경험을 가진 우리들, 우리가 끝까지 촛불로 상징된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제 퍼포먼스는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의 이 재판을 통해 진심으로 존경받을 만한 국가 권력, 제 나라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국가권력이 있음을 판결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