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기후위기 막을 수 있는가?'
상태바
탄중위 '기후위기 막을 수 있는가?'
  • 박성율
  • 승인 2021.10.18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후악당임을 자인한 2030감축목표와 2050시나리오를 전면 재수립하라

오늘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앞세워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제 한국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없는 국가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 앞에 당사자로 가로놓인 모든 생명의 권리를파괴하기로 의결한 오늘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의 기후 파산 선언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의 2030년 목표는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인 ‘ 지구 온도 1.5℃ 상승 방지’를 지킬 수없는 목표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지구 온도는 2℃이상 오르게 될 것이다. 이 평균 온도 상승이 야기할 재앙은 감히 가늠할 수 조차 없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령을 저버렸으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 준수를 위한 노력 역시 포기했다. 경제 성장 중심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산업계의 단기적 이해를 대변하느라 기후위기 대응을 ‘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2030년까지 석탄과 LNG같은 화석연료 발전을 40%나 남겨두고, 산업계는 10년 동안 고작 14.5%의 온실가스가 감축하도록 여유를 주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배출 책임이 있는 철강분야는 2.3% 감축에 그친다. 기후위기 유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문들에 대한 이러한 ‘ 집행유예’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항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다배출 부문에서 적극적 감축과 규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목표 수치만 맞추기 위해 부정의하고 불확실한 온실가스 흡수·제거 수단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 역시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정부와 기업들 스스로도 상용화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CCUS나 국경 밖으로 한국의 기후위기 책임을 투기하는국외감축, 무리한 목표로 생명다양성 파괴를 예고하는 자연 흡수원 확대 등의 계획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역시 산업부문 같은 배출부문의 감축보다는 불확실한 흡수 계획에 의존하는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다. 더구나 탄소예산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으며,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구체적 경로와 제도적 수단이 불투명해 이 시나리오가 우리의 파국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논의를 이어오며 민주주의를 파괴해 왔다. 농민과 노동자를 비롯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사는 이들과 당사자들은 논의에서 배제되었고,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로 사회적 논의를 형해화시켰다. 불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탄중위의 불의를 폭로하며 사임하는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묵살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결과물까지 시민들을 기후 재앙으로 밀어넣는 것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우리의 현재를 기만하고, 미래를 무너뜨렸다. 대통령은 기후악당 국가임을 자인하는 계획을 들고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떳떳하게 갈 수 있겠는가.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해 목표와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누구도 당신들에게 생태적 학살을 의결할 권한을 주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2021.10.18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 명 서>

기후범죄집단, 탄소중립위는 해체하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결을 규탄하며

우리는 기후범죄현장의 목격자이자 증언자이다.

2021년 10월 18일, 탄소중립위는 결국 기후범죄를 자행했다.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염치없는 슬로건을 내걸며 말이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덧붙이더라도 탄중위가 내놓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는 계획이다. 특히 당장 집행되어야 할 10년의 계획인 NDC의 경우 40% 감축목표도 어처구니없지만, 이조차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을 다르게 적용하는 숫자꼼수와 감축량의 대부분을 해외감축과 탄소포집이용저장이라는 미래 기술로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건 무책임을 넘어 지구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기후범죄 행위이다. 우리가 바로 그 범죄현장의 목격자이자 증언자이다.

우리는 외친다. 이윤보다 생명을!

이 거대한 부조리와 잔혹한 폭력이 권력과 이윤을 위해 자행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탄중위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생존을 말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유망산업 육성과 산업혁신을 강조한다. 인간과 비인간동물, 자연을 착취하고 수탈해오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온 자본주의 성장 체제의 결과가 기후위기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와 탄중위의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아니라, 탄소 가격화나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로 녹색 돈벌이를 만들겠다는 것이 된다. 지구 생명 모두의 공유물인 햇빛, 바람, 물, 숲, 땅을 상품화하고 탄소까지 상품으로 만들어 돈벌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다시 외친다. 이윤보다 생명을!

우리는 기후범죄에 맞서 기후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삼천포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소식이 들려왔다.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폐쇄 예정인 발전소에서 고용불안을 느끼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공정한 전환을 내건 기후정책의 실상이다. 사회적 타살이고 기후범죄이다. 노동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발전소 고용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농민들은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 확보와 친환경 농업 전면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농민들을 농지에서 쫒아내기 바쁘다. 정부와 탄중위의 기후정책은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기후위기 최전선 민중에 대한 착취와 폭력의 도구가 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우리는 기후위기 최전선 민중과 함께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2021년 10월 18일

탄소중립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