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지켜냈던 설악산, 다시 파괴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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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지켜냈던 설악산, 다시 파괴 위기 !
  • 박성율
  • 승인 2021.03.28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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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파괴를 막는 활동에 후원해 주세요 

<가까스로 지켜냈던 설악산, 다시 파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월 3일 녹색연합을 비롯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 농성장이 꾸려졌고 지금까지 많은 시민이 오가며 1인 시위, 문화제, 종교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환경부의 결정을 뒤집는 행정심판 선고를 내렸습니다. “환경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며 사업자인 양양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런 행정심판 결과는 주무 부처와 전문가들을 무시한 것이라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인데 보호할 수 없는 설악산>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입니다. 각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가 다른 만큼 설악산을 보호해야하는 이유도 그만큼 많습니다. 각 보호구역의 근거법들(ex. 국립공원_자연공원법)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자고 강력히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제도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에게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한 보호구역의 원칙보다는 정치적 손익계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개발 논리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1% 남은 핵심생태계인 설악산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자연은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케이블카 싸움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매번 시민들이 맞서 싸워왔습니다. 설악산을 오체투지로 오르고, 광화문과 강원도청 앞에서 비박 농성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설악산 보호구역에 대한 원칙을 호소하며 원주지방환경청을 점거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에도 나섰고, 시민 몇 분과 환경운동가들이 몇년간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설악산 산양의 권리를 대변하는 모의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두 차례나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분투하며 지켜냈던 곳이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파괴를 막는 활동에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2021년 설악산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결과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해도 설악산을 지켜야 할 이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칙과 소신대로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보호구역 답게 지키는 것이 환경부가 존재하는 최소한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여러 활동을 통해 환경부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끝까지 촉구하겠습니다.후원금액은 세종 환경부 앞에서 매일 진행되는 시민 캠페인 활동,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알려내기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행정절차 및 법률대응을 위한 현장조사와 여러 자문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설악산 파괴를 막는 활동에 후원해 주세요 
https://bit.ly/3cm6NAr

다시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을 지켜내겠습니다.설악산이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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