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을 석방해서 가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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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을 석방해서 가족 품으로
  • 박철
  • 승인 2021.03.12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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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부산구명위원회 발족식 기자회견 발언 전문

2013년 8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1월22일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보다 한 달 앞선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6명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박근혜 청와대’에 협조한 사례 중 내란음모 사건이 첫 번째 줄에 적시됐고, 통합진보당 사건의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도 않은 수많은 말들이 이석기의 발언으로 둔갑했고 ‘RO’라는 지하혁명조직도 언론에 보도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습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박근혜 정권, 양승태 사법부, 부역한 언론이 있어 가능했던 사건임에도 90분 강연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8년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둔 박근혜와 양승태를 감옥에 가두고도 문대통령은 지난 4년동안 네 차례 특별사면을 했는데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말 몇 마디를 이유로 독방에 8년째 가두어 놓는 것은 잔인한 국가폭력입니다.

군사독재 정권도 아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세웠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정도로 편협하고 옹졸한 나라란 말입니까?전광훈이란 자는 대통령에게 쌍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대한민국을 기망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쳐놓은 배제와 차별의 그물, 반공 독재정권이 만든 색깔론의 올가미를 이제는 걷어내야 합니다. 전근대적인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도 철폐해야 마땅합니다. 한국사회에 표현의 자유와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8년 전 가을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부산시민사회 규탄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만기 출소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석방이나 구명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미안합니다. 우리는 역사에 빚진 자들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석기 의원 구명활동을 하기 위하여 부산모임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28개 단체가 참가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석기 의원을 사면하고 석방하십시오. 총선에서 180석을 주었는데도 보수여론과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무엇 하나 강단 있게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매사에 결정장애에 걸린 것처럼 우물쭈물하다보니 기회도 놓치고 지지층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각계의 호소와 탄원은 쌓이고 넘쳤습니다.

촛불대통령이 이석기 의원 사면 하나 결단하지 못할 정도라면 산적한 개혁과제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매사에 우유부단한 대통령이 아닙니다.촛불시민이 만든 결기있는 촛불정부의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제발 강단있게 처신해 주길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이석기 의원을 사면하고 석방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병상에 누워있는 누나 이경진 씨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결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2012년 3월 11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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