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당당히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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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당당히 선포하라
  • 김기원
  • 승인 2021.03.0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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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국선언]

한반도 평화 당당히 선포하라

 

​“마구 짓밟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이다.”(이사야 9:4)

지난 2월 25일 우리 땅 성주 소성리는 또다시 전쟁의 아비규환을 겪었다. 2020년에만 일곱 차례나 공사강행을 위해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건설장비를 투입했던 정부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무기인 사드(THAAD)는 대한민국의 방위력 증강은커녕 위험한 목표물이 될 뿐이건만, 현 정부는 스스로 표명하였던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무시한 채 불법기지를 유유히 구축하고 있다. 참외 농사로 평화를 일구던 성주 민중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나라의 주권을 버젓이 내어주는 낯뜨거운 야만행위다.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경계를 노골화하고 있으니 사드기지를 공물로라도 바치겠다는 심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들리는 소식은 더 분하고 참담하다. 방위비분담금을 13%나 인상하겠다는 굴욕적인 처사다. 이 경우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1조 1739억 원이 된다. 이미 2020년도 방위비분담사업이 끝났는데도, 한국은 집행된 7600억 원을 제외한 4139억 원을 사후에 더 주어야 한다. 날강도 같은 주장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애초에 주지 말아야 할 돈이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막대한 규모의 주한미군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한미 소파SOFA협정 제5조는 주한미군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땅을 심각히 오염시키고 세균전부대의 위험을 노출하는 바에야 어찌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사상 초유의 굴욕적 양보를 하면서까지 바이든 정부의 환심을 사야 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쓰이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도 반한다. 13% 인상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11차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비뚤어진 인식은 군사행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3월 둘째 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세계 최대 전쟁연습이다. 군사기지와 방위산업시설 등을 무차별 타격하는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대거 전개한다. 더구나 북한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작전’이 포함되어 있다. 참으로 끔찍한 살상 연습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위기를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 불행히도 이는 미국이 의도하는 바이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통해 한국에 첨단무기 판매를 강제하여왔다. 이제는 소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의 태평양 방어전략에 완전히 종속시키려 할 것이다. 전쟁위기 조장과 군사적 예속화는 세계경찰국을 가장한 깡패 폭력이며 남북대화로 무르익었던 민족화합과 공동번영의 꿈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저열한 음모다. 천인공노할 일 아닌가.

​3·1절이다. 국권을 빼앗긴 치욕을 씻고 온 천하에 조선이 자주적 독립국가임을 천명하였던 기개를 되새기는 날이다. 일제의 수탈에 굴복하였던 것과, 지금 미국의 주권침해를 일삼는 패권적 행태에 순응하는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 우리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세워야 마땅하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전쟁위기 조성에 당당히 반대해야 마땅하다. 하늘은 평등을 사랑하고 전쟁파괴를 미워한다. 하여 예언자는 예언한다. “짓밟던 군화와 피투성이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천리(天理)이다. 이에 요구한다.

- 사드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철거하라

-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폐지하라

- 북침 전쟁연습 거부하라

-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당당히 천명하라

- 미국은 이 땅을 전쟁기지 삼지 말고 남북 모두를 자주독립국으로 존중하라

2021년 3·1절에

예수살기

태극기부대 덕분에 태극기 들기가 부끄러워졌으니 이를 어쩌랴. 그러나 우리가 태극기 앞에서 진정 당당하려면 자주독립국답게 행세해야 한다. 전쟁위기 조장하고 온 국토를 쑥대밭 만드는 미국에 기죽지 말고 배짱있게 맞대응해야 한다.
태극기부대 덕분에 태극기 들기가 부끄러워졌으니 이를 어쩌랴. 그러나 우리가 태극기 앞에서 진정 당당하려면 자주독립국답게 행세해야 한다. 전쟁위기 조장하고 온 국토를 쑥대밭 만드는 미국에 기죽지 말고 배짱있게 맞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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