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당장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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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당장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하라 !
  • 박성율
  • 승인 2021.02.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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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전면 백지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당장 해산하라!

유난히 춥고 눈이 많았던 올 겨울, 홍천군민들은 송전탑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70세가 넘는 고령의 주민들이 삼보일배로 차디찬 아스팔트에 온 몸을 던졌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추위에도 벌써 두 달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매일 아침 출근길 한복판에서 송전탑 반대를 외치며 아침을 열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절절한 외침은 홍천군 지역사회를 움직였다. 처음에는 미온적이었던 군과 의회도 송전탑 원점 재논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천막농성장을 찾는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삼척화력발전소 문제가 보도되면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사업인지 만천하에 들어났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아직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다. 
그동안 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수차례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적 부당성과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해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위의 지적에 한전은 단 한번도 명확한 해명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하자는 엉뚱한 대답만 되풀이했다. 

급기야 주민설명회를 빙자하여 새빨간 홍보차량을 마을마다 운행하며 거짓선동과 주민분열 책동을 일삼았다. 

그리고 오늘,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회의를 강행하려 한다.

이에 대책위는 다시 한번 한전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입지선정위워회를 앞세우고 송전선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한전의 술책에 대책위는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한전은 지금 당장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하라!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제2의 4대강 사업인 동해안 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
그 길이 바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기업의 본분임을 명심하라!

2021년 2월 4일
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참고사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2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저지를 위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센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강원지역 정치인들과 일부 여당의원들이 보이지 않게 환경부를 겁박하다시피하는 상황입니다. 

중앙행정위 재결취소소송은 설 뒤로 염두했으나, 설 전까지 환경부가 고전할 것으로 보여 당겨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재홍변호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급히 소장작성을 부탁드렸습니다. 

기존 원고적격을 인정받은 지역주민 3명은 속고양환경연합에게 박그림 선생님까지해서 4명의 원고적격으로 소장접수할 계획입니다. 

재보완이 나가든 나가지 않던 간에 2월이 지나면 사실상 긴 텀이 생깁니다. 2월안에 저희가 할수 있는 방안은 모두 시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일정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정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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