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수명연장 추진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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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수명연장 추진 즉각 중단하라 !
  • 박철
  • 승인 2021.01.2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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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하겠다는 한수원

오늘 오전11시 부산시청앞에서 있었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 요청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에서 박철목사(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발언전문입니다. 

한수원이 2023년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늦춰 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짓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노후핵발전소는 더 이상 수명연장 안 한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월성 1호기처럼 폐쇄 결정이 즉흥적인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했고,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친핵론자인 최재영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에 의해 이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 대상과 수사 대상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탈원전과 원전 폐쇄 결정은 불순한 의도나 비리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감사나 수사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1년 연기해 달라고 원안위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한수원이 표면적으론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신청 사례를 참고한 것처럼 포장하고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명연장 신청 기한을 정권 말인 내년 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는 한수원의 매우 의도된 비열한 꼼수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빌미를 준 것은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부 간 엇박자로, 정부가 장악력을 상실해서 각 부처마다 제 멋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감사원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의 정책결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면피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수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원안위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실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핵발전소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고리2호기의 경우 1983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38년째입니다. 수명이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아파트도 지은지 25년 되면 재건축을 합니다.(위험하기 때문) 

초기에 발생했던 미세균열들이 노후화되면서 물이 침투하면 콘크 리트는 중성화됩니다.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급격하게 결합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콘크리트가 푸석푸석해집니다.(골다공증) 결합력이 약해진 시멘트 사이로 물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또한 철근이 물과 만나 부식하게 되면서 철에서 박리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콘크리트의 균열들을 방치하게 되면 강도가 약해지고 콘크리트 수명이 끝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을 수명 연장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을 안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한수원이 더 이상 노후원전 수명연장 안하겠다는 문대통령의 약속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또 다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수원의 불손한 의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저는 한수원의 불손한 의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원안위와 산업부는 한수원의 연기 신청을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시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줏대 있게 밀고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제발 제대로 된 탈핵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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