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어디에 쓸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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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어디에 쓸것인가?
  • 박성율
  • 승인 2020.1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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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책임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책임은? 인간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를 역행하는 곳에 돈을 쓰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7기, 핵발전소 6기(신고리3,4,5,6호기, 신한울1.2호기)를 건설중이다.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한다는 독일정부와 비교하면 절망적이다. 지난 2019년 일부 독일 재계 및 정계 지도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과 탈원전에 따른 용량 부족을 우려해 핵발전소의 계속운전 시행을 요구했지만 독일 연립정부는 오는 2022년 말까지 예정된 원전 폐쇄 계획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1980년 미국의 TMI 원전 사고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단계적 원전 폐쇄를 결정한 최초의 탈원전 국가이다. 하지만 현재 우운영중인 7기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발전소 폐기를 수차례 연기해왔다. 지난 2010년 6월 스웨덴 보수연합 정권은 신규 대체 원자로 건설 허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원자력법을 개정했으나, 지난 2016년 6월 스웨덴은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100%를 목표로 하는 장기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는 7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기존 정책을 포기하고 원자로 5기를 오는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4월27일 체르노빌 원전사고 37주년 반핵 가두집회행진에 참석해 민주진보당이 집권하는 한 ‘핵 없는 대만’이라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것을 확인했다.

생태환경,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책을 펴는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위해 오히려 생태용어를 많이 쓴다. '그린', '에코','친환경'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정책은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눈가림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돈을 쓰는 곳에 그들의 정체가 나타난다. 새만금 간척사업, 제주제2공항추진, 신도시발표, 산악관광개발, 그린뉴딜,케이블카와 송전탑공사,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양수발전소3기건설등을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인다. 세월호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대통과 민주당은 눈치만보고 있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잊은지 오래다. 전태일3법 추진과정을 보라. 그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있고, 어디에 돈을 쓰려는지를 보라..

그리고 기후위기가 인간으로 인한 원인이었다면, 우리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고 정치와 권력을 심판해야 할것이고, 감시해야 할 이유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어둡다. 그들은 표와 정권유지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는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이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기후위기 걱정만 하지말고, 당신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살펴보라, 일회용품 줄이기, 자전기타기등 개인활동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된다. 그리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쓰라. 필요하다면 그런단체와 활동가를 지원하고,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곳의 돈줄을 끊어라. 그것이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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