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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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김기원
  • 승인 2020.11.0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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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성명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이 일주일 동안의 긴 여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혜택을 누린 것은 온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도권은 그 전기의 혜택을 부족함 없이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한 이들은 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주십시오.


 주민들의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려도 피해를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무한 책임을 지닌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수 십 년을 살아온 분들에게 핵폐기물까지 떠안기려 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는 핵 문제는 ‘피폭자의 자리’,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고백해왔습니다. 금번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은 핵발전소 지역 피해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한마음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들의 입장에 함께 서주십시오.

왜 핵발전소에 이어 핵폐기물까지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몫이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핵발전소 태반은 지진의 위험이 상존하는 활성단층이 있는 지역입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핵발전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핵폐기물을 ‘임시’로 50년간 보관하겠다고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론 조작의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에 앞서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맥스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광고가 게시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핵발전소 소재 지역이 임시저장시설 안정성 홍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전하다면 지진이나 해일,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도권이 후보 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핵폐기물 문제는 수 십 만년을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최종처분 하더라도 지반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지하수와 접촉하지 않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임시저장을 선택한 이유는 최종처분장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는 것이며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문제는 전기를 사용한 모두의 책임입니다.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잊어버려도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만 할 엄중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고민의 장에 나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부가 이 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요구합니다. 산자부가 실시한 공론화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마당에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해선 안됩니다. 아울러 책임을 회피하고 ‘임시저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과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핵발전소를 세우고, 더이상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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