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강압ㆍ편파 감사 진행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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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강압ㆍ편파 감사 진행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 박철
  • 승인 2020.08.1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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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편파․강압 감사에 따른 부산지역 사회단체 기자회견

오늘 오전 11시 감사원 부산사무소 앞에서 있었던 <월성1호기 편파․강압 감사에 따른 부산지역 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박철 목사(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발언 전문입니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기 위해 폐쇄에 찬성한 한수원 사외이사들에게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복수의 한수원 사외이사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인데도 감사관들이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예스 아니면 노식으로 답변하도록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경제성 판단 뿐 아니라 수명연장 결정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친원전 측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수 야당이 정치 쟁점화 하는 가운데 불거진 일이어서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결정된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 국정 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정부조직도에 보면 바로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부총리급으로 급여가 대통령 총리 그다음이 감사원장입니다.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폐쇄가 결정된 월성1호기에 대해서 보수야당과 언론을 등에 없고 이것을 원천무효화 시키고 재가동하려는 의도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문제이지만 감사원장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더군다나 최고위 공무원인 감사원장이란 자가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반기를 들고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골적으로 탈원전에 반대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장이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조롱하고, 감사원이 정해진 직무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편향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런 주의 조치나 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부실하고 허약한 정부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까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는 핵산업에 종사하거나 들러리를 서는 사람을 핵마피아세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지금 한국사회 곳곳에 핵마피아세력들이 뿌리를 내리고 암약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기생충들입니다.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들이고 적폐중에 적폐들입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조사가 애초부터 주민찬반 반영하지 않기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문지 알바대학생들이 대리 입력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 막장드라마 수준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사회와 탈핵단체들은 요구합니다. 월성1호기 강압편파 감사 진행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감사원장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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