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동촌리 주민,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반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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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동촌리 주민,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반대 한다 !
  • 류기석
  • 승인 2020.07.24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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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수목과 하천 생태계를 심하게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안돼'

전국이 무분별한 태양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사업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은 물론 청정지역 내 태양광 사업이 과연 적합하냐는 의문과 사업 인허가 과정 또한 특혜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기에 친환경적이어야 할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화천군 동촌리 상업용 태양광 시설 현장현장이 심하게 훼손됐다
화천군 동촌리 상업용 태양광 시설 현장, 주변 수목과 하천이 심하게 훼손됐다

최근에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마을 주변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려는 기반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의 산림 수목과 하천 생태계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자연경관을 해치고, 집중 호우시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와 재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피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참고로 정부는 2020년 3월 31일에 전기사업법 7조 5항을 개정해서 ’태양광 공사를 하면서 반드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공포했으면 2020년 10월 1일부터 발효가 시작된다.

문제의 발단이 된 동촌리 376번지와 342-1번지(약 1,000평) 일대는 과거 2019년 7월 9일부로 주민 김 모 씨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했다. 하지만 최근, 이 동의서 사본을 첨부해서 주민 김 모 씨도 아닌 외부 태양광 전문업자들이 동촌리 347번지, 346번지, 345-2번지, 344번지, 343번지, 342-2번지, 342-3번지(약 8,500평)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인가를 또다시 받아내면서 공사를 둘러싼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사전 설명회나 동의도 받지 않은 체 기만으로 인허가를 받아냈으며 시공을 함에도 불법 진입로를 뚫어서 진행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불법 진입로와 부정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의 문제로 “국토 계획법 제 133조 1항 5호(법 제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을 한 자) 와 21호(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 등을 받은 자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가‘ 목으로 국토 계획법 제 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화천군 동촌리 상업용 태양광 시설 현장, 주변 수목과 하천이 심하게 훼손됐다

이에 주민들은 “동촌리 태양광 사업자(이하 업자)는 설계 변경을 안 받고 불법 진입로를 사용해서 무려 두 달에 걸쳐 공사를 진행했으니 준법 의지가 전혀 없으며 당연히 국토계획법 제 133조 1항 5호에 해당하니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가 마땅하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연경관이 우수한 하천을 마구 훼손하여 공사장을 드나드는가 하면 하천 원석을 채취해 축대를 쌓는 등 불법 행위가 극에 달한바 화천군청 인허가 담당 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규모 태양광 시설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화천군 동촌리 상업용 태양광 시설 현장, 주변 산사태 위험이 높다
화천군 동촌리 상업용 태양광 시설 현장, 주변 산사태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재승인 심사는 진입로에 대한 설계 변경 여부보다 더 중요한 개발행위허가를 부정으로 받았다는 사실에 치중해서 이에 대한 적법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상업용 태양광발전업자는 최근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대표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흘리는 등 적반하장 식의 반응을 보여 주민들은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특히 주민을 대표한 민원인은 "공사 부지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르신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으며, 혹시 누대에 걸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농사지어온 터전을 잃어버릴까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이곳 화천 동촌리는 가곡 "비목"의 발원 마을이고, 천연기념물 제190호로 지정된 황쏘가리「한강의 황쏘가리」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곳으로 평화의 댐 상방수역에 해당 황쏘가리 서식개체수가 많고, 군사지역으로서 인위적인 서식처 교란 요인이 없어, 자연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천혜의 산림 수목과 하천 생태계 등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집중 호우시 토사 유출로 인한 주변 농경지 피해와 재해 발생 가능성은 물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에 따른 집단 민원 원인이 되는바 중․소규모 가정용이 아닌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방전시설은 전면 재검토 되야 한다.

주변 수목과 하천 생태계를 심하게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안돼'
주변 수목과 하천 생태계를 심하게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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