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영구정지 3주년 뜻 깊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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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영구정지 3주년 뜻 깊은 날
  • 박철
  • 승인 2020.06.2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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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청앞 고리1호기 영구정지 3주년 맞이 기자회견 전문(6월 19일 오후2시)

6월 19일 오후2시 부산 시청앞에서 고리1호기 영구정지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3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서 부산의 모든 시민단체와 부산 시민들이 힘을 모아 승리를 쟁취한 날이다. 그때의 감격적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문대통령의 약속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시는가? 지난 3년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1. 2019년 하반기 영광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격납건물(원자로를 싸고 있는 건물, 핵사고시 방사성물질 유출을 막는 최종저지선)에 250여개의 공극(구멍)이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다.

2. 2019년 하반기 영광 한빛핵발전소 1호기에서 제어봉 성능 실험 중 출력이 급증하여 연료봉 손상이 일어날 뻔했던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미숙과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3. 월성은 현재도 지역 주민들이 이주대책위를 꾸리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삼중수소가 소변에서 검출되고, 가족력이 없는 갑상선암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방사성 물질로 인한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기준치 미달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4. 월성 핵발전소 안에 고준위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 시민들의 의견을 배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95퍼센트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5. 신고리 3,4호기 상업가동이 시작되었다. 이전 원안위가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업가동 승인을 낸 부분이 있었으나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탓에 그대로 상업가동이 시작되었다.

6. 기장군에 건설계획 중인 연구용 원자로 문제가 있다. 지진과 안전 문제로 그간 건설허가가 보류되어 왔던 연구로를 원안위가 승인한 것이다.

7. 2020년 1월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에서 세슘 등 핵종이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사고가 있었다.

8. 고리1호기 해체를 두고 아직 해체계획서도 공개되지 않고,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방안 역시 혼선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약속에 대하여 간단하게 평가를 내려 보겠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탈핵약속은 공갈빵 같다. 겉은 큼직 한대 속은 텅텅 비었다.

-문재인 정부가 핵발전소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은 전반적인 로드맵이 없이 관성대로 가고 있다. 탈핵정책에 대한 정책의 뒷받침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도리어 탈핵산업종사자들, 핵마피아세력들, 보수언론들에게 마치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탈핵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에 대한 정보와 의사결정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다. 빈번하게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겪으면서도 국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하셨다. 넓은 길은 넓어서 가기가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셨음. 반면 좁은 길은 길이 좁고 불편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간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넓은 길은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탈핵운동은 좁은 길이다.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 19바이러스로 팬더믹상황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나타나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탈핵운동은 현대판 문명의 백신과 같은 것이다. 이 길이 좁고 힘들고, 가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가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야 하고 탈핵만이 인류가 사는 길이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다.

문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에게 한 탈핵약속을 지키십시오. 가짜탈핵 말고 진짜탈핵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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