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투쟁을 해야 하는 신호탄이 올랐다는 기분이다.
국토부와 산림청과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문체부 관광 담당이 보고한 자료가 기가 막히다.

5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 자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활성화 전략에 유독 눈에 띄는 추진계획이 있었다.

핵심을 보니 관광이고,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전략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우리 국토의 64%가 산악지역이다.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란 주장이 주요골자다.

그런데 데자뷰라고나 할까. 이건 박근혜 정부시절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추진하며 문체부가 비밀TF를 구성하고 추진하던 과정에서 전 김종차관이 발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산림휴양관광 활성화를 부르짖으며 `스위스 산악호텔`과 `케이블카`사업 두가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도자료에 등장한 사진도 그 때 쓰던 사진이다. 문재인 정부가 180석이라는 거대정당을 가진 핑계로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한 토건사업을 들고 나서고 있다. 차이라면 대놓고 하던 토건사업을 문재인 정부는 안하는척 하면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새만금도, 제2공항도, 신도시, 고속철도, 혁신도시, 한국형뉴딜등이 그것이다.

어떻게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하려고 하는가? 이거 미친 정부 아닌가? 아니면 고도의 사기정부인가?

주요내용 보도자료 =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69903?hideurl=N

아..비참한 기분이다. 진짜 살기 싫어진다.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서 토건이나 하는 문재인정부, 민주당..이광재는 무혐의? 난 이광재와 여시재 똘마니들의 행보를 지켜본 사람으로 참을 수가 없다..거기에 정세균과 신자유주의 하수인들, 모피아들, 사업가들, 밥그릇 챙기기, 홍보비 따려는 언론, 대깨문들의 홀라당 지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데로..

참고로 문재인 정부의 산림휴양관광 정책은 별안간 만든게 아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강원도형 산악관광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에 핵심은 규제완화다. 

완화대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상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푸는것이다.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가치평가(하향조정)

-산지관리법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에 세부사항중 보전산지의 이용기준을 바꾸는것.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을 바꾸는것.허가기준을 바꾸는것, 

나머지는 산림청,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가 협의해서 잘 만들면 된다고 하더니..결국 2020년 5월..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해외사례는 참 변하지도 않는다. 프랑스 샤모니 마을, 스위스 체르마트 마을, 미국 쿠알토아랜치 산악레포츠 공원, 일본 알펜루트, 캐나다 벤쿠버 그라우스마운틴, 휘슬러, 블랙콤 리조트를 늘 주장한다. 

용역업체 놈들아 공부좀 더해봐..

이젠 기후위기 시대다.
아휴 지겨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