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D가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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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D가 내는 세금
  • 김달성
  • 승인 2020.03.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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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D가 내는 세금

D는 4년전 취업비자로 입국해 경기도에서만 살았다. 계속 공장에서 노동하며 살았다.
4년 동안 그가 낸 세금을 물어보았다.그리고 함께 살펴보았다. 

사진 경기도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공장, 농장 
사진 경기도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공장, 농장 

우선 눈에 들어오는 건 소득세다. 꼬박 꼬박 냈다. 그리고 주민세도 냈다. 법에 따라 정확히 냈다.그리고 자동으로 교육세도 냈다. 그리고 기숙사에 살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납부했는데, 거기에 세금 붙는다. 수시로 마트에 가서 쇼핑할 때마다 세금 자동으로 낸다. 움직일 때 이동할 때마다 세금 낸다. 직접세, 간접세 내국인과 똑같이 내고 산다. 만약 그가 차를 구입한다면 취득세도 낸다. 기름값 절반 정도는 또 세금이다. 

한편 그는 건강보험료 잘 낸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율은 내국인보다 더 높다. 보통 일인당 매달 11만 3천원 낸다. 혈혈단신들인데 그렇게 낸다. 작은 아파트와 경차를 갖고있는 내국인보다 더 많이 내는거다.

내가 있는 시의 세무과 직원은 내게 말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각종 세금 부과한다고.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4년 10개월 이상 거주하며 저임금으로 험한 노동하며 각종 세금을 다 낸다. 경기도가 도 안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걸 지급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제외한다면 그 정책은 분명 차별 정책이다.

천박스러운. 염치없는. 야만스런.  일종의 폭력. 범죄. 백만이 넘는 이주노동자 절반이 수도권에서 노동하고 온갖 세금 내며 산다. 그들 없이 중소기업 ,농업, 어업 ,건설업이 안 돌아간다. 그들은 경기도 주민을 넘어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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