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양수발전소반대 농성장 강제철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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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양수발전소반대 농성장 강제철거를 규탄한다
  • 박성율
  • 승인 2020.03.0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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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규탄 성명서

홍천군이 산자부와 한수원과 함께 추진하려는 홍천군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을 막아내기위해 107일째 홍천군청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3일 홍천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처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 및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오전8시부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3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농성장을 강제철거했습니다. 

 풍천리양수발전소반대 주민대책위와와 함께 연대한 70여명이 강제철거를 막아내려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철거인원에 밀려 농성장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홍천군은 청원경찰을 동원하는 꼼수도 부렸습니다. 

농성장은 철거됐지만 양수발전소 백지화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빙자한 강제집행은 양수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 반드시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거짓 재생에너지 양수발전소를 반드시 백지화할 것입니다. 끝까지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양수발전소반대 농성장 강제철거를 규탄한다

 

2020년 3월 3일 오전 8시 홍천군은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300여 명과 청원경찰까지 동원하여 농성장을 지키기 위해 모인 강원도민 70여명을 폭력적으로 억누르고 풍천리 양수발전소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의 농성장을 강제철거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풍천리 주민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오롯이 담겨 있는 농성장은 홍천군청 소속 공무원에 의해 무너져내렸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농성장을 임시폐쇄하겠다는 주민대책위의 약속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대규모 환경파괴를 막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홍천군민의 처절한 외침에 홍천군은 폭력적인 강제철거로 답한 것이다. 

 홍천군, 산자부, 한수원의 밀실야합과 기만행정에 분노한 주민들은 2020년 3월 3일 현재 107일째 홍천군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주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이다. ‘우리를 그냥 살던 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양수발전소 건설은 대규모 환경파괴를 수반하며 토지강제수용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주민들 앞에서 두 차례나 양수발전소를 유치하지 않겠다는 거짓말로 주민을 기만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 주민들의 투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닌 홍천군의 자연과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홍천군청은 행정대집행 계고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농성장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이미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농성장을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공익을 해칠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은 단지 눈엣가시 같은 농성장을 없애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를 이용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코로나19를 구실삼아 유족과 고인의 시신이 있는 문중원 열사 분향소를 강제철거했던 문재인 정부의 폭력 행정을 홍천군은 답습한 것이다. 민중의 처절한 외침에 폭력행정으로 답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보며 공권력이 여전히 힘과 돈이 많은 사람의 편이라는 생각에 허탈함을 지울 길이 없다. 

  홍천군은 한수원과 야합하여 양수발전소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홍천군은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농성장을 무참히 철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홍천군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양수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군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양수발전소 건설이 예정된 풍천리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며 수십 종의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그 어떤 개발사업도 허락될 수 없는 지역이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대규모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며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홍천군수는 지금이라도 홍천군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양수발전소 건설을 멈춰야 한다. 주민대책위의 농성장은 강제철거 되었지만,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민을 기만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며 양수발전소를 추진하는 홍천군수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와 힘을 합쳐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을 저지할 것이다. 


2020년 3월 3일

홍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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