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았다며 원전중심의 탈핵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문대통령은 "신규원전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수명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하겠다, 원전사고가 발행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다.

3년 전 대통령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가?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하는가? 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런 지적이나 반성이 전혀 없다.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나 탈핵진영에서 문정부의 가짜탈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대단히 불편한 반응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탈핵정부라는 그럴듯한 미명을 얻었지만, 실상이 과연 그러한지 따져보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는 일이 연속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핵 마피아세력들과 자한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다. 문정부의 계속된 선명하지 못한 어정쩡한 행보로 인해서 핵 마피아세력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고, 탈핵진영을 위축시키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불길한 징조이다.

급기야는 핵융합에너지로 발전을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총선 19호 민주당의 인재로 영입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핵에너지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얼마나 얕고 기반이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한당과 발상이 다르지 않다.

또한 지난 2월 12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브리핑을 열어 울산을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없이 검증도 안 된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건설만을 위한 재검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늘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오늘 민주당 당사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눈 하나 깜빡하겠느냐고 한다.

문정부 집권 3년 차에 점점 과거정권의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하는 행태가 적폐세력에 휘둘리고 있다. 참으로 통분을 금치 못하겠다.

올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 선거 전략으로 민주당에서 ‘탈핵’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핵 마피아세력들에게 완전 굴복 당한 것 같다.

애정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원전중심의 탈핵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당장 해체하라. 국민들을 기만하는 가짜 탈핵정책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