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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 양수발전소 추진 문제점
양수발전은 경제성 없고, 환경을 파괴
2019년 06월 05일 (수) 11:54:08 새마갈노 webmaster@eswn.kr

홍천군의 양수발전소 추진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수발전은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아래 자료에  나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자기 존립과 그와 연계된 관료, 정치인, 대기업 집단의 이익     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2.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합니다. 수몰지역이 생기는 것은 물론 발전소 공사로 인해 해당 부지     외에도 인근의 생태계를 대규모로 파괴합니다.

3.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토지와 주택, 농경지, 선     산 등을 빼앗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런 일로 인해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고, 훨씬 더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 최근 추진 중이던 전국 8개소의 양수발전소 건설은, 5개군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단체장들의 결단으로 철회되었습니다. 현재 3곳이 논의 중인데, 홍천군은 초기에는 주     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주민들     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홍천군의 이런 방식은 예전 정권 때 많이 하던 수법입니다. 

5. 아다시피 현재 농촌은 60년 넘게 진행된 대기업, 수출, 도시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     부분 노인들 밖에 없습니다. 권력과 이익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 눈에는 단지 기백명에 불     과한 노인들을 강제로 내쫓는 일에 불과하지만, 노인들의 삶이 갖는 소중한 가치를 짓밟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착취를 당해 온 농촌 노인들에게 복지제공은 커녕 그들의 삶의 뿌리     를 뽑으려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6.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농산어촌에서 최근 10년간 벌어지는 일들은, 도시민의 귀농귀촌도 가로 막습니다. 아다시피 강원도 특히 홍천에서는 그동안 골프장을 수십개 건설     하면서 많은 이들이 쫒겨났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귀촌한 사     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자연인’으로서의 삶, ‘전원에서의 삶’은, ‘돈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는 집단에 의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6-2017 촛불시위 때 전국의 농산어촌 지역에서 계속 촛불집회를 한 읍면에는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어디에서든 ‘맘몬의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갈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양수발전 자율유치 공모와 홍천군 추진과정의 문제점(필요하신 분들께 별도 한글파일 제공)

1. 추진배경
󰏚 8차 전력수급계획(‘17.12)에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 2GW 필요
* (신규양수 건설계획) 800MW(‘29), 600MW(’30), 600MW(‘31)

2.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청평양수 등 7개소 한수원 운영 총4,700MW
󰏚 (필요성) 신재생(태양광, 풍력 등) 출력변동성 대응 설비

※ 양수발전 :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Pumping하여 저장 후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전력생산

□ 한국수력원자력(주) 신규 양수발전 추진계획
- 8차 전력수급계획(‘17.12.)에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 2GW필요 →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8개소 중 신규 양수발전소 3개소 설치
※ 신규 대상지(8개소) : 경북(봉화군), 경기도(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홍천군), 충북(영동군), 전남(곡성군), 경남(하동군)

3. 신규양수 건설 개요(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
󰏚 총사업비 약 1조원(설비용량 600MW 기준), 사업기간 143개월(준비착수~공사준공)

부 지 선 정
환경영향평가  > 건설기본계획 수립 > 용지매수 > 실시계획승인 발전사업허가 >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사업준비단계                                      건설준비단계                                건설단계
                    (37개월)                                               (29개월)                                     (77개월)

※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4. 신규 양수발전소 부지 선정방안
○ 선정방식 : 지자체 유치 공모
○ 진행일정 : 제9차 전력계획반영 (2019.12.)

○ 평가방법 : 부지선정위원회(사외전문가10인)에서 부지평가 및 선정 기준 수립, 부지선정, 건설순서 등 결정

󰏅 전국 양수발전소 현황 및 신규 후보 대상지

□ 운영중인(건설완료) 양수발전소 현황 * 자료출처 : 한수원

5-1-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7년 대비 국내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의 실질 확장성이 2031년까지 (발전량 기준 20%, 설비비중 33.7%) 달성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과대하게 높게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기상조건에 따른 안정적 발전량 미확보) 보완 방안으로 빠른 출력 조절이 가능한 양수발전기 2GW(신규 3곳 6기)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슴

5-1-2 기존 7곳의 양수발전소 가동율 저조와 발전생산 원가가 높고
운영비 손실이 매우 커서 경제성이 떨어짐

□ 운영중인 양수발전소 총사업비 및 운영비 현황 등 * 자료출처 : 한수원
(단위 : 억원)
※ 판매수입 및 펌핑비용은 전력거래수수료를 제외임


5-1-3 기타의 문제점
▶ 환경파괴 및 훼손(녹색연합 보고서 자료(200년) 별도 붙임2)
▶ 홍천강의 오염도 증가 촉진 우려
6 홍천군 자율유치 공모 사업 진행 과정의 문제점

6-1. 실질 피해자(수몰 및 반경 5km이내 거주자)들의 의사 경시와 무시

자율공모의 주체가 지자체로 되다보니 유치공모 신청에 반대하는 실질 피해자들은 산골짜기 주거하는 소주 주민들이며, 공모 유치에 찬성하는 주류는 피해가 없는 읍내에 거주하거나 토건 사업에 종사자들이며 번영회가 앞장을 섰다.
찬성 군민의 주된 논리는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관광증대, 세수확대 등 경제논리에 근거하였고, 지자체장이나 군의회는 표를 의식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실질 피해자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우선 존중되어야 함에도 경시되고 무시되었다.
따라서 홍천군에서의 이 자율공모 사업은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결여할 수 밖에 없는 반자율 공모 사업으로 전락되었다.

6-2. 사업유치에 따른 이득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제공의 진정성 결여

실질 피해(수몰 및 반경 5km이내 거주자) 대상자들에게 기존 7곳에서 양수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며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하여는 알리지 않았으며, 보상과 지원 부문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알리는 노력은 부족하였고, 수몰 또는 피해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내용이 포장되어 헛소문이 나거나 비피해 마을에도 엄청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초기에 알려지어 장단점의 진실이 가려진 채 찬성 여론이 형성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6-2-1. 홍천군 자율유치시 기대효과 (타지자체 자료에 근거 추정)

󰏚 「발전소주변지역법」의거, 반경5㎞포함 읍․면․동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등 지원
* 특별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지자체 시행), 사업자지원사업(한수원 시행)

홍천군 신규양수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지원금 규모 추정 (600MW, 60년가동 기준, 단위:억원)

구분 : 건설기간(7년), 가동기간(60년)

▪시행령 별표2 / 공사착공일~가동기간
▪전전년도 발전량(kw)×0.2원+설비용량(MW)×50만원
- (건설) 3억원×7년, (기동) 3억원×60년
▪시행령제27조 / 실시계획승인익일부터 건설기간
▪건설비(용지비 제외)×1.5%
- 1조원 × 1.5% = 150억원
▪시행령 별표4 / 공사착공일~가동기간
▪설비용량(MW)×50만원
- (건설) 3억원×7년, (가동) 3억원×60년
연평균 지원금 : (건설)27억원, (가동)6억원

󰏚 지자체 세수 증대 : 매년 7~14억 수준 납부(발전소 규모, 발전량 등 따라 상이)

기존 양수발전소 지방세 납부실적 (최근3년 평균, 단위 : 억원)
* 세목 :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지방소득세(법인세,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6-3. 자율공모 사업의 근본 취지를 묵살한 비민주적 절차로 시작

최초 자율공모 사업 설명회에 실질피해자들은 배제하고, 일부 화촌면 지역의 유지들에게만 사전 비밀리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율공모 사업의 근본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
※ 날짜별 구체적 진행사항은 별첨(풍천리 마을에서 작성한 상황일지
붙임 1참조)

① 2019.1.8 : 홍천군은 양수발전소 자율공모 후보지로 선정결과를
한수원으로 부터 유선통보 접수
② 2019.2.22: 홍천군은 1차 사업설명회를 수몰 및 피해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화촌면 이장단, 번영회장, 지회장을
긴급소집 비밀리에 설명회 개최후 해당 주민들에게는
비밀로 할 것을 요청
③ 2019.2.25: 홍천군 한수원으로 부터 정식공문 접수
④ 2019.2.25 ~ 3.17 : 사전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풍천리 1.2리
이장은 일부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이
가구당 몇 천만원씩 나오며,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으라고 개인적으로 귓뜸하는 등
피해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알려야 할 사실과 정보에
대하여 지자체요청으로 보완에 붙이며, 일부
지인들에게만 알리다가 주민들에 의해 발각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지자체에서 뉘늦게 설명회 날짜를 잡는 둥
투명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망각
⑤ 2019.3.18.~ : 피해주민들 양수발전소 유치 관련 질의 한수원,
홍천군, 홍천군의회에 제기 시작
⑥ 2019.3.17. : 홍천군과 한수원 사업설명회 개최
⑦ 2019.3.21. : 피해주민들 홍천군수와의 면담에서 군수로부터
유치의사 철회 선언을 받아냄
⑧ 2019.3.28. : 군의회로부터 민원 답변서 받음
⑨ 2019.4.20.~ 5.14 : 홍천군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기존 양수발전소
견학, 여론조사 실시 계획 발표후 5.9일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피해주민들의 반발 및 선거소 점거로
무산되었다. 홍천군은 주민 40여명을 경찰에 고발
⑩ 2019.5.15. : 풍천리 피해주민들 양수댐을 유치한다면, 홍천군 식수
및 홍수조절용 댐을 풍천리에 건설해 줄 것을 군의회에
전달
⑪ 2019.5.16. : 홍천군 의회 전원 찬성 의결로 참여 결정

6-4. 홍천군은 자율공모 사업 유치의 기본인 피해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 방법으로 일방적 주민투표 강행 및 투표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결여, 찬성 유도를 위한 불공정 현수막을 게첨하는 피해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여론을 형성

6-4-1 : 생존권(수몰 및 직접피해, 무형의 가치)의 문제를 투표라는 형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

6-4-2 : 투표를 실시한다면 투표 대상자는 수몰 및 피해자【댐주변 반경 5km(기존 댐건설시 피해거리 기준) 】로 한정 시켜야 옳으나, 5km이내에 피해주민이 있을 경우 해당 “리“단위 마을을 전체 투표 대상자로 선정하다보니 구성포 2리의 경우 댐 하부로부터 반경 9km 수준에 이르러 직접피해가 거의 없으며, 투표대상 주민수는 가장 많은 마을이 포함되었으며, 상부댐 인근 야시대 2리 또한 정확한 피해 범위 거리 기준 적용이 아니었다고 함, 이는 홍천군이 피해주민이란 이름으로 찬성 여론을 더 얻기 위한 변칙을 적용하여 투표를 강행하려 했다는 풍천리 피해주민들의 주장임

6-4-3 : 주민투표 (5.9일) 실시 전에 홍천군은 양수발전소가 건설되어도 ”송전탑은 구성포 2리 마을(선거인 최다, 비피해자 주민(반경 5km 초과 거주자가 다수임)을 지나가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투표소로 가는 동선에 게첨하여 찬성을 유도하는 불공정, 부정 선거 유도 의혹을 받았고, 선거투표소 점거를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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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과 홍천군의 자율유치 참여에 대한 의견
7-1. 양수발전소 3곳에 대한 신규 건설 계획은 203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발전량의 20%, 설비비중의 33.7%를 차지하게 된다는 계획에 근거하였다.
이 비중으로 운영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기상조건에 따른 안정적 발전량 미확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빠른 출력 조절이 가능한 백업 발전설비의 확보 필요성이 있어서 LNG 3.2GW, 양수발전기 2GW( 3곳, 6기)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설정치에 대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목표치에 대하여 정부, 한전, 한수원, 정당, 전문가 그룹, 학계, 환경단체 등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목표치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검증 결과에 따라 백업 발전설비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백업 발전 설비로 국토의 수몰 및 수몰민 발생, 장기간 공사 기간중 피해와 공사후 피해 상존, 환경파괴 및 훼손, 운영중 지속적인 적자 발생, 건설에 따른 엄청난 공사금액과 피해마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금의 지불로 국고의 낭비 우려 등을 고려하여 백업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면 양수발전을 제외하고 전체 LNG 발전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7-2 홍천군 양수발전소 자율유치 참여 신청 자체는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
상기 6-4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홍천군은 자율공모 사업 유치의 기본인 양수발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으로 인한 이득과 피해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나 내용을 갖고 피해주민이나 군민들에게 공정하고 소상하게 알리지 않은 채, 경제적 이득만을 강조해서 군민이나 피해주민들이 균형과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초한 자율유치 공모 사업의 순취지인 주민의사의 올바른 반영이라는 진정성을 왜곡한 것이다.
유치 후보지로 선정됨을 통보 받고(1.8일) 피해 당사자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면단위 유지들만을 대상으로 선 설명회를 개최(2.22일) 하고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주민들이 뒤늦게 인지하고 항의(3.18)를 시작하고서야 피해마을과 홍천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였다.
이미 이때는 타 지자체(하동)는 유치 후보지로 선정됨을 통보 받고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의 입장을 한수원에 통보하기도 한 시기이다
따라서 홍천군 군민과 피해대상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공개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숨기며, 절차적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장은 피해주민들과의 유치 포기 약속을 뒤집었으며,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생존권을 투표로 결정하는 상식이하의 결정을 하였다.
투표 대상 주민의 선정 기준 또한 객관적인 피해 거리(5KM)가 아닌 ”리“단위로 정하여 비피해자들이 다수 투표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의 공정성도 상실하였으며, 찬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현수막을 홍천군의 이름으로 게첨하여 찬성 여론에 유리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가장 기본인 선거 정신의 공정한 기준에 의거 공정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기본을 왜곡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정성, 투명성, 진실성, 생명존중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과정에서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진실하지도 못했다면, 그 결과로 한수원에서 추진하려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국민은 이를 용납하고 수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 촛불을 통한 국민이 원하는 기본 바램의 국가모습이다.

#붙임
1. 신규 양수발전소 3곳 선정을 위한 자율유치 공모 배경 1부.
2. 풍천리 양수발전소 반대운동 상황일지 (2매)
3. 환경부문 녹색연합 검토자료(2008년) 1부.
4. 풍천리 반대 주민 활동 사진 . 끝

 

 

 

 

 

 

자료제공 안성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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