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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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해야!
  • 박성율
  • 승인 2019.05.30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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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 투쟁 선언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끝장 투쟁 선언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종지부를 찍어라

• 일시 : 2019년 5월 3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정문 앞
• 내용:
- 끝장 투쟁 선언식
- 퍼포먼스(에드벌룬 고공 피켓팅) 등

○ 지난 5월 16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최종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절차 상 사업추진여부를 결정짓는 최종단계에 와있음을 뜻합니다. 원주청은 5월 31일(금)에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정부는 2010년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 삭도설치 허용길이를 5km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간,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을 두고 온갖 소모적인 갈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가늠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 작년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업추진 전반에 부정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접수 시 부동의 처리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로 그 권고사항은 즉각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그동안의 갈등과 논란이 종식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끝장 투쟁에 임하는 선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 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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