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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와 평화의 마을 소성리’에서는..
사드기지 내 공사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
2019년 05월 29일 (수) 11:53:26 백창욱 baek0808@hanmail.net

<사드기지 내 공사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

   

하나.
사드배치는 결정 과정부터 불법이었으므로, 배치 이후 발생하는 모든 절차 또한 불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둘.
사드배치의 투명한 타당성 검토없이 국정농단 세력과 국방부가 서둘러 결정, 배치 강행하여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셋.
국방부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3조에 의거해 한국군이 기지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3조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임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 외곽 경계 임무 중인 한국군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공사를 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지 내 공사가 아니라 미군기지를 지키는 한국군 장병들의 임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넷.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벌였던 기지 내 공사도 한국군 장병들의 편의를 위한 공사라고 알려졌으나 실상은 미군을 위한 시설 공사였습니다.
올해 강행하려는 공사 또한 한국군 장병들의 편의를 핑계로 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계획된 시설은 미군에 공여된 시설로 미군 시설 공사일 뿐입니다.

다섯.
정부와 국방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드배치의 투명한 타당성 검토가 보장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요식행위로 뭉게려는 정부와 국방부의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임시라고 하지만 이미 기지 내 사드는 모두 배치되었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 국방부가 필요하다 여기는 시설공사까지 모두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는 대체 왜 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은 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여섯.
꼬박 2년째 사드배치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은 기지 내 공사를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다시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짓밟으며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지 내 공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불법적인 공사강행으로 발생하는 사안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방부에 있음을 밝힙니다.

“사드 빼야 평화!”
“미군 빼야 자주!”

‘자주와 평화의 마을 소성리’에서는 아침 기도회와 피켓팅, 평화백배와 기지 정문 앞 오전오후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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