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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위한 탈핵, 약속 지켜라!
원자로 승인반대와 한빛1호기 불시정지 기자회견
2019년 05월 21일 (화) 15:24:42 박철 pakchol@empas.com

오늘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에서 있었던 기장 영구용 원자로 승인 반대와 한빛1호기 불시정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한 발언 요지입니다.

   

탈 원전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도 승인하지 않았던 기장군 연구용원자로를 지난 5월 10일 승인했습니다. 5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기장 연구용 원자로 사업은 그동안 경주와 포항 지진 등을 거치며 안전성 논란으로 중단되었던 것이 문정부에 와서 건설허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안위는 “기장군 연구로 및 관계시설이 원자력안전법상 허가 기준을 만족한다”면서 건설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원안위가 건설을 허가하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41년간 불안감을 안고 살아온 16만 4천군민의 영광입니다. 여러 이유로 사업이 늦어진 만큼 정부에서 예산확보를 비롯한 모든 일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자가 기초단체장을 대표하는 책임자라니 참으로 분통터집니다. 원안위의 결정도 오규석 군수의 입장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운영한다는 정부도,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원안위도, 군민들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할 할 오규석 군수도, 오로지 저들의 눈에는 돈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돈이라면 국민의 생명도 안전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결정은 문정부의 탈핵정책과 모순되는 일이고 핵산업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안위의 결정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 원안위의 결정은 단순히 기장군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민들 전체의 생명권과 안전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결정을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5월 10일 영광 한빛1호기가 열력 제한치가 4배 가까이 올라 즉시 정지해야 하는데 12시간 가까이 계속 가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핵발전소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열출력이 계속 높아졌다면 ‘원자로 폭주’ 상황으로 이어져 자칫 원자로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대형사고를 면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그래서 폭발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한수원과 원안위에게 과연 핵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매우 위태위태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핵발전소 사고나 사건을 무시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맨날 “안전하다 괜찮다” 앵무새처럼 떠드는 저들의 주장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안위와 한수원은 앞장서서 안전불감증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저들의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문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으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대통령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직접 챙기겠고,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대통령의 약속에 근거해서 문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당장 기장 연구용원자로 건설승인을 취소하십시오. 부산시민들이 결사반대합니다.

영광 한빛 1호기 정지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 착수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정보공개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주무 부서인 산자부장관 환경부장관 직위해제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에 소흘했던 원안위 한수원 핵마피아 세력들 이들은 한국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문책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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