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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유치포기 약속 지켜라 !
홍천주민들 군청 앞 기자회견 열어
2019년 05월 02일 (목) 14:21:37 박성율 fastpast123@gmail.com

4월29일(월) 오전11시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와 풍천리양수발전소반대대책위 주민들이 홍천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허필홍 홍천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포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최근 허필홍 홍천군수와 홍천군의회는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에서 추진예정인 양수발전소와관련 정치인으론 해선 안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2019년 3월 풍천리 주민들은 자신의 삶의터전을 앗아갈 양수발전소 건립과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허필홍 홍천군수는 3월21일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양수발전소 유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에게 직접했다. 그리고 연이어 홍천군의회는 3월28일 “풍천리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허필홍 홍천군수는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뒤로 한 채 4월14일 주민들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찬성여론을 조성하려 하였다.

   

명백한 약속위반이었다. 설명회 당시 주민들은 양소발전소가 추진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했다. 해당지역 일부에 가구마다 7500만원의 보상을 준다는 루머에 대해 한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입장을 밝혔고, 이주대책과 경제활성화로 과장한 선전은 토지강제수용으로 쫓겨나는 주민들에게 시세보다 3~4배 보상을 더해준다는 거짓말이 “감정평가 즉 공시지가”에 기준하는 보상임도 확인하였다. 당초 거론하지 않았던 송전탑이 세워지고, 고압선로가 마을 지나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주민설명회를 유도한 찬성측 화촌면이장협의회 이름으로 전달된 주민설명회 건의서도 이장 한사람이 벌인 행각임도 드러났다. 주민들은 분개하고 4월 19일 밤샘 농성을 통해 곧바로 허필홍 홍천군수 양수발전소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차받아 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허필홍 홍천군수는 두 번의 약속을 깨고, 다시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풍천1리(수몰지역), 풍천2리(하부댐하류지역), 구성포2리(댐하부 간접영향지역), 야시대2리(상부댐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투표는 외형상으론 민주적인 절차를 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풍천1리와 풍천2리 주민수는 230명, 찬성의견을 보이는 구성포2리와 야시대2리 주민수는 361명이다. 이들의 의견을 투표로 결정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이는 민주적인 절차를 표방하고 약속을 깨며, 양수발전소를 추진하려는 비굴한 정치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되는 홍천 양수발전소는 산업자원통상부의 8차전력수급계획과 연관 한수원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 7곳 예정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양수발전소의 문제를 인지한 지자체의 유치신청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을 포기한 지자체는 경남 하동군, 경기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전남 곡성군 총 5곳이며,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건립 후보지의 수몰 가구가 많아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 자체를 개최할 수 없었다”며 “현재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천군의 모습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를 통해 확인한 바,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홍천, 봉화, 영동지역에 대한 이유는 충격적이다. 이들 세 지역은 “초집중 개발지역”이라는 것이다. 결국 한수원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한수원과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미 ‘밀월관계’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비중을 낮추는데 중요한 전력사업이 틀림없다. 그러나 졸속으로 추진되는 양수발전소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인한 상부댐, 하부댐지역과 인근하천지역의 극심한 환경파괴가 일어나며, 이미 건설된 지역에서 입증되었다. 이미 운영중인 7곳 양수발전소의 최근 5년간 누적적자만도 6,413억원, 년 평균 1,283억의 손실을 내고 있다. 수몰지역 토지강제수용피해주민은 ‘토지보상법’의 제도적 맹점으로 쫓겨나고 내몰릴 뿐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런 환경파괴, 혈세낭비, 토지강제수용과 피해주민을 외면하고, 국세지원사업이란 욕망에 눈이멀어 경제적 이득을 추진하려는 홍천군과 허필홍 홍천군수를 우리는 규탄한다. 홍천시민시화연석회의와 풍천리 주민들은 풍천리양수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허필홍 홍천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포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주민피해 환경파괴 혈세낭비 양수발전소 유치를 즉각 백지화하라
- 음모로 시작되는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홍천군과 한수원은 밀실행정 즉각 중단하라.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와 풍천리주민대책위는 홍천군과 홍천군의회를 예의주시하고 살필 것이며, 납득할 만한 행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집중집회와 선전전, 기도회, 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필홍 홍천군의 주민소환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한수원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혈세낭비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29일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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