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논평 환경/기술 지역/농업 전통/문화 미디어/사람 정보/게시판
  편집: 2019.5.20 월 17:39
> 뉴스 > 시사/논평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
하노이 회담을 보고
2019년 04월 01일 (월) 18:10:31 김경호 kim17kh@naver.com

북미회담이 중단되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과는 한반도 문제를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결론을 얻었다.

   
▲ 김경호님은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이사, 평화통일연구소 이사, 강남향린교회 목사이다

제네바 회담과 2005년 9.19 6자 회담도 타결되었지만 미국이 배신했다. 9.19 때는 회담 타결 바로 다음 날, 미국은 북의 아시아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이는 어제의 합의를 비웃는 조치였다. 북을 위조지폐, 마약 밀거래 등의 혐의로 북의 자금을 묶어 버렸다. 큰 것을 합의해 놓고도 꼬투리를 잡아서 합의를 뒤집는 방법을 계속했다. 들리는 말로는 실제 미국을 움직이는 무기상과 연결된 네오콘 세력이 6자 회담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작동했다고 한다. 그래서 톱다운 방식으로 제일 위에서 결심하면 되겠지 했는데 트럼프는 1,2차 북미회담 모두에서 기술을 걸어 왔다.

트럼프가 쓴 책에서 말하는 협상의 기술은 약점찌르기, 그 다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판 깨기이다. 그러면 몸이 달아서 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잔기술을 개인 간에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와 국가가 움직이는 정상회담에서 쓰는 것은 문제가 된다. 미국 내에서도 국가 정상간의 외교적 회담을 개인의 감정이나 기술로 뒤집는다고 비판한다. 지금 중국과 무역협상 중이다. 다른 나라들도 트럼프와의 협상을 기피하지 않겠냐고 우려한다고 한다. 최종 단계에서 판 깨기를 하고 나오면 상대방은 톡톡히 망신당하는 꼴이고, 국가가 통째로 천박하게 놀이개 감이 되는 셈이다. 타국의 정상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 국무부, 외교부등을 공식기관들을 다 물 먹이는 이런 잔기술이 오래 가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속는 것도 한 두 번이다.

저는 북이 초조해서 달려 나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북의 경제가 차츰 나아지고 있어 당장 죽는 상황이 아니다. 시간은 북에 있지 트럼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도 그냥 힘들게 먹고 살아왔는데 그냥 버티면 임기제 없는 김정은이 급하겠는가? 곧 임기 끝나가는 트럼프 급하겠는가? 그렇다고 북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판에 핵을 써서 전쟁을 할 수도 없다. 북이 시간을 끌수록 초조해 지는 것은 미국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이후 중국은 북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러시아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핵심은 지금 북이 자발적으로 비핵화한다고 하고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약 미국이 이를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북은 비핵화를 해나가되 검증라인을 중국과 러시아로 삼을 수 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에 인증해 나가는 방식을 쓸 경우 미국은 완전히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방식이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현저하게 힘을 잃게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힘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전 세계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더욱 경제제제를 들먹이며 압박하겠지만 북에 대한 경제 제제도 물 건너가게 된다. 국경을 접한 나라들이 협조하지 않는 제제는 무용지물이며 북이 명백하게 비핵화를 진행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한 제제의 명분도 없어진다. 북이 먼저 순차적으로 비핵화를 하면서 외국의 기자들을 불러들이고 국제 여론을 풀어가면서 중국, 러시아가 구멍을 내면 경제제제는 의미가 없게 된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일지도 모른다. 물론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는한 북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래핵을 폐기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미국이 기회를 걷어차면 공은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물론 미국이 풀면 전면적인 개혁 개방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과의 협력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문제인 정부는 이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게 하려면 미국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북이 새로운 길로 나갈 경우 한국은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다. 시시콜콜 미국에 의존해서 허락받는 수준으로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 북미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남북 관계가 그의 종속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북에 요구하거나 둘의 중재자 정도로 물러나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에 평화를 위한 조치들을 주문해야 한다. 미국의 제제나 따라가다가는 경제는 물론 아무 것도 못할 뿐 아니라 한국 내에서 수구들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평화는 비핵화의 종속물이 아니다. 비핵화를 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폭력에 다름 아니다. 살자고 한 핵무장인데 살 방도를 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비핵화가 가능한가? 동시적으로 북이 신뢰할 수 있는 평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의 변심으로 인해 이라크, 리비아는 무장해제 후에 전쟁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된 전력이 있다. 비핵화와는 별도로 평화를 진전 시켜야한다.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평화는 평화대로 가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경제제제 덕으로 북이 비핵화하게 되었다.”는 말을 자주한다. 그런 말은 트럼의 귀에 대고 기분 좋으라고 귓속말로나 할 이야기이지 대놓고 방송을 할 말은 아니다. 북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일까? 상대를 정상적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북은 줘 패야 말 듣는다. 그러니 고분고분 해질 때까지는 계속 패야한다.’는 이면의 뜻을 숨기고 있다.

북이 리스트를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90년대 초 북과 미국이 어렵게 합의했으나 북이 신고한 핵물질량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렬되었고, 1994년 제네바협의는 금창리에 지하에 핵시설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우라늄 농축 의혹이 있다해서 결렬되었다. 그러니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트를 주는 것은 결렬시킬 꼬투리를 삼기에 십상이다.

좀 다른 시각의 분석이 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 주요한 역할을 볼턴이 했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남아서 베네주엘라 사태를 맡으라고 하고 하노이 회담에는 동행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 둘째 날에 버젓이 회담장에 나타났다. 이 때 예정에 없는 볼턴이 회담장에 나타나자 북측이나 미국의 대표들이 일제히 볼턴을 쳐다보고 볼턴은 파안대소(破顔大笑)는 장면이 사진으로 잡혔다. 전체가 놀라서 일제히 볼턴을 보는 시선이 이례적이다. 그 다음 회담장에서 이제까지 대화를 주도한 세력과 트럼프를 제치고 볼턴이 내놓는 제안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고 한다. 볼턴이 안보보좌관으로 취임 한 후에 내놓았다가 북이 대노(大怒)하여 접었던 리비아식의 해법이다. 소위 일괄타결이란 말로 포장된 선 핵폐기 후 보상 시나리오다. 그는 더 나아가서 단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일체 폐기를 꺼내 들었다. 이런 내용이 볼턴이 가져온 노란 봉투 안에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는 트럼프도 놀랄만한 이야기이며 이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국내사정으로 복잡한 트럼프를 내놓고 협박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회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한다. 북이 직접 회담장에서 미국 대통령 위에 움직이는 세력의 실체를 보고, 이번에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연기하자고 판단했다고 한다. 마지막 회담장을 나오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활짝 웃는 얼굴로 악수하는 장면을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 제공했는데 그것은 회담이 결렬한 사람의 웃음이 아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먼저 회담장을 나왔다. 그 후에도 북에서 험한 말은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고 미국도 세게 받아치지 못하고 북의 눈치를 보는 편이다.

미국 내의 여론도 “이번 회담 결렬이 잘못된 것이다. 결렬에 대한 책임을 북에 돌린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등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일련의 징후들을 보고 21세기 연구원 원장 정기열은 볼턴의 배후에 있는 지하정부(Deep State)를 말한다. 이는 영미 금융자본이 중심이 되어 250년간 미국을 움직여온 지하 정부 같은 조직으로 케네디 암살, 닉슨의 하야등을 주도 했다. 케네디가 Deep State의 존재를 폭로할 것을 시사하자 바로 암살당했고 닉슨도 이들과 관계가 불편해지자 워터게이트로 중도 하차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들은 미국의 네오콘과 연결되어 세계의 군사적 패권을 움켜쥐고 각국에 전쟁무기를 수출하는 세력이기도 하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들의 존재를 공공연하게 밝혔고 이에 미국 언론에 의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고 한다. 볼턴은 그들이 심어논 사람이며 트럼트의 명령 밖에 사람이다. 이들은 군산 복합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 실체를 하노이 회담에서 북도 보았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의 국방 예산이 무더기로 승인되었다. 주된 명분 중 하나가 북의 미사일 저지를 위한 예산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회담 결렬 후 사흘 뒤에 중대한 결정이 트럼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미국이 미안했는지 한미당국의 합의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엄가디언 세 훈련을 영구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인데 한국과 미국 남북 평화에 적대적인 언론으로 이루어져 모두 발표가 잘되지 않았다.

지금 트럼프는 빅 스테이트와 전쟁 중이다. 그는 아주 전격적으로 시리아 군 철수, 아프간 철군을 결정했다. 미국이 세계에 파견한 미군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것을 장삿꾼이라 돈 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제국주의의 길을 내려놓는 중요한 평화의 결단일 수 있다.

아마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트럼프 측에서 트럼프를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우려는 기획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트럼프 자신이 양쪽의 지렛대를 다 활용하거나 리비아식의 해결, 빅딜 해결 가능성에 사로잡힌 신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의 근본이 극우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동창리 움직임, 영변에서 핵시설이 계속 가동으로 언론에 의해 다시 악마 몰이를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쇠할려고 한 것이 주요 의제였다. 그런데 막판 판깨기를 시도하며 합의를 하지 않았으니 계속 가동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풍계리의 핵시설을 폐쇄했지 동창리는 폐기 대상이 아닌데 동창리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판을 깬 놈이 오히려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다.

나경원이 이번 하노이 회담 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첨에하게 대치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등을 만나 일본 압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군수산업이 주인 미국의 우려를 자극했다. 그녀는 종전선언, 평화회담 등에 결사 반대하며 북미 합의가 되면 남에서 무장해제를 할 것이라고 미국내 네오콘 들을 자극했다.

지금 미국의 제제로 경제문제는 철저하게 봉쇄되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군사적인 조치다. 군사문제는 제제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서로 군축하고 무기 수준을 감소하는 것이다. 바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은 비무장지대내 지뢰제거를 하는 것이다. 바로 남과 북이 문이 열리면 활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서울에서 원산까지의 경원선은 휴전선을 가로질러야 가능하다, 지뢰제거에 시간이 많이 드는데 여건이 되면 바로 북과 소통할 장애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다. 상황만 풀리면 북으로 장애물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우리 스스로 상황을 풀어갈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지금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방해 말라고 촛불을 들어야 할 타임이다. 그리고 이런 교착 상태를 푸는 묘책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다. 서울 아니라도 남북 정상회담으로 풀어가야 한다.

김경호의 다른기사 보기  
ⓒ 새마갈노(http://www.eswn.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하루를 더 살기로 했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안돼 !
온실가스 미세먼지 프리 향한 걸음!
양수발전소 유치포기 약속 지켜라 !
5월 1일 노동자의 날
아직 갈길 먼 패스트트랙 절차
기후변화와 생물의 멸종
귀농지 통해 본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왕방울 눈깔사탕과 김영식 선생님
플라스틱 쓰나미
허은 회고록
독립투사 이상룡 선생 손자며느리 허은의 회고록이다.
꼭 그렇게 씨를 말려야 했냐
도마복음은 어떻게 비밀의 책이 됐...
한국교회 지붕 햇빛발전소 설치를 ...
9월 3일(월) 오후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
신재생에너지로 90% 전력공급 가...
독자 설계 잠수함 건조
헬조선을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생태치유농장과 숲 이야기’모임이 지난 14일 창천교회 엘피스...
포천 평화나무농장 생명역동농업 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84-19, 성도빌딩 5층 | 전화 : 02-747-3191 | 편집인 010-8413-1415 | 제호 : 새마갈노
등록번호 : 서울 아03061 | 등록일 2014.03.24 | 발행인 : 양재성 | 편집인 : 류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기석
Copyright 2009 새마갈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