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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바라보라!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2019년 01월 15일 (화) 10:05:26 에너지정의행동 eja@energyjustice.kr

때만 되면 스물스물 나타나는 찬핵 정치인들 핵산업계 이익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바라보라!
최근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탈원전반대 정치인 발언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최근 정치권에서 신고리 3,4호기 건설재개와 탈원전 반대가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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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기폭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주최 신년 인사회에서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50억 달러에 달하다”며, “노후 핵발전소와 화력발전 중단하고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신울진)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그간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신울진 3,4호기 건설재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14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용기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평가한다”며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며, 신한울 3, 4호기 재추진 문제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금까지 있었던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에 부정적인 공약을 제출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까지 울산 기자회견에서 “핵발전소 건설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정책은 후쿠시마 핵사고와 동남권 지진을 겪으며, 핵발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민심을 일부나마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핵발전소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로 부각하자, 보수 야당은 일제히 입장을 바꿨다. 가장 적극적으로 찬핵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유승민 후보가 직접 나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바른미래당,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장했던 민주평화당까지 이제 찬핵 진영과 한편이 되고 있다. 이제 심지어 민주당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까지 나서 핵산업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세계 핵산업계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수년째 공을 들인 핵발전소 수출 정책은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 최근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 등 굴지의 핵산업체를 갖고 있는 일본이지만, 늘어나는 규제와 비용 증가로 영국과 터키 사업에서 줄줄이 손을 떼고 있다. 외신을 통해 이런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음에도 “핵발전소 1기 수출이면 50억 달러” 같은 해묵은 논리로 핵산업계를 두둔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몰락하는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어떤 정책이 국민 안전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우리는 이번처럼 때만 되면 스물스물 나타나는 찬핵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킬 정치인이지,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9. 1. 14.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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