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논평 환경/기술 지역/농업 전통/문화 미디어/사람 정보/게시판
  편집: 2018.11.16 금 09:47
> 뉴스 > 정보/게시판 > 생활건강 | 새마갈노
     
민생 챙긴다면서, 핵산업계만 챙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2018년 11월 06일 (화) 10:08:38 에너지정의행동 eja@energyjustice.kr
세계적인 핵산업계 축소 흐름에 핵산업계를 위한 엉뚱한 합의
핵산업계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발전전략”이 아니라, “질서 있는 퇴각 전략”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어제(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 간의 “여·야·정 상설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 협력을 합의했다는 이날 합의문엔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제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이 내용은 민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며, 향후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일이기 때문이다. 12항에 걸친 합의문 중 특정 산업을 언급해 발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핵산업 지원이 유일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핵산업계에 대한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수차례 많은 선진국들이 탈핵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세계 핵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우라늄 채굴부터 농축, 핵발전소 건설과 핵연료 재처리까지 핵산업의 전 공정을 다 운영하던 프랑스의 아레바는 2016년 사실상 파산상태에 내몰렸다. 결국 대규모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정부의 주식매입 조치 등을 거쳐 회사가 쪼개지는 수모를 겪었다. 지금은 핵발전부문은 EDF로 옮겨가고, 핵연료부문만 회사이름을 바꿔 남아있다. 세계 핵발전소의 절반을 건설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미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모기업 일본 도시바까지 경영위기에 빠져 도시바 메모리가 한미일 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도시바 그룹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런 문제는 2006년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의 핵발전 부문을 매입할 때부터 예견되던 일이었다.

얼마 전까지 한전이 매입하려던 도시바의 영국 핵발전계열사 누제너레이션(NuGen)의 경우, 최근 매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청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한전과의 합의 도출 실패에 이어 캐나다와도 이견이 커서 매각이 힘들다는 판단이 커지는 모양새이다.

핵발전소의 위험성, 비경제성 등으로 인해 핵산업계가 축소·몰락의 길을 걷는 것은 이제 멈추기 힘들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핵발전소 건설 증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미 탄탄한 핵산업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들 시장엔 우리가 진입하기 어렵다. 핵산업계 수출전망을 논의할 때 정작 핵발전소를 많이 짓는 이들 국가에 대한 언급은 쏙 빠지고 동남아나 동유럽, 중동 국가들이 언급되는 것은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다.

면밀하지 못한 시장 분석으로 민간자본이 투자손실을 입는 것은 해당 자본의 책임이다. 안타깝지만 이를 막을 장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핵산업은 다르다. 그간 수 많은 정책지원과 세금 투입으로 핵산업은 유지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와 진흥책, 그리고 이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국민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여·야·정 상설 협의체의 합의는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해치는 결정이다. 그간 보수야당들은 핵산업계를 살려야한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하게 외쳐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름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당과 핵산업계의 요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핵발전소 수출 지원책이다. 국내에서 안전 등을 이유로 탈핵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에는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형태는 논리적 모순일 뿐만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번 합의문은 이런 보수야당의 공세와 정부 여당의 애매한 태도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지금 핵산업계에게 필요한 것은 “발전 전략”이 아니라, 점차 축소되고 있는 핵산업의 상황에 맞춰 “질서 있는 퇴각 전략”이다. 정부가 정말 탈핵정책을 추진하고 싶다면 국내외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국내 핵산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국민 경제는 공경에 빠지는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8. 11. 6.
에너지정의행동
ⓒ 새마갈노(http://www.eswn.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나비고기야 나비고기야
망사차림의 처녀
영적인 안내자인 자연을 만나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친환경 재생지로 만든 교회달력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감사는 곧 사랑입니다
오늘이 언제나 나의 마지막
정원 숲 신학을 시작하며
마지막 때가 올 것도 없다
내 직업 내가 만든다
인류, '호모 데우스'를 꿈꾸다
로컬미식라이프, '배려의 식탁' ...
한국교회 지붕 햇빛발전소 설치를 ...
9월 3일(월) 오후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
신재생에너지로 90% 전력공급 가...
독자 설계 잠수함 건조
포천 평화나무농장 생명역동농업 산...
온생명살림 기행팀과 함께 평화나무 농장을 방문한 내용을 정리하...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84-19, 성도빌딩 5층 | 전화 : 02-747-3191 | 편집인 010-8413-1415 | 제호 : 새마갈노
등록번호 : 서울 아03061 | 등록일 2014.03.24 | 발행인 : 양재성 | 편집인 : 류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기석
Copyright 2009 새마갈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