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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억짜리 소송, 정치판갈이 고민
하승수의 꿈꾸는 삶 122호
2018년 07월 13일 (금) 09:12:13 하승수 haha9601@naver.com

7 월 2 일 비례민주주의연대 후원행사 겸 < 청년의인당 > 북토크는 잘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꽉 채워주셨고 ,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

직접 와 주신 분들 , 그리고 오시지는 못했어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개혁 -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회를 상대로 진행중인 정보공개소송들도 하나하나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지난 7 월 5 일에는 국회에서 사용하는 ' 입법 및 정책개발비 ' 항목의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또 몇달을 끌겠지만 , 올해내로 최종 판결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료집 인쇄 영수증, 연구용역 계약자 이름같은 정보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외에도 7 월 19 일에 20 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과 정보위원회출장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업무경비 , 정책자료집 발간 . 우송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소송도 곧 결심예정입니다. 시민들은 명칭도 생소한 이런 예산들은 국회에서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산항목들입니다.

문제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래서인지 집행내역이나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액수들을 다 합치면 1 년에 325억원이나 됩니다.

변호사도 휴업중인데, 325 억짜리 소송을 하게 된 셈인데요. 물론 제가 이긴다고 325억을 받는 건 아니고, 그 액수만큼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송을 정치개혁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송에서 이겨서 정보가 공개되면 그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고 최악의 영수증들만 골라서 전국순회 전시회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쓰고 있다구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현재의 국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는 얘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권이라고는 없이 일하는 스웨덴 , 덴마크 등의 국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일종의 독.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부패와 예산낭비가 넘쳐나고 , 특권의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뜯어고치는 근본적인 방안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이고,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 지혜와 에너지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다시 구성될 예정이고, 위원장을 거대정당 소속이 아닌 '평화와 정의' 에서 맡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더 유리해진 조건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번 지방선거의 충격때문인지, 예전처럼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지는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만한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어렵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7 월 28 일 오후 2-6 시에 서울 참여연대에서 '2020 정치판갈이를 위한 워크샵 '을 갖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보다 대중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알리고 이슈화할 수 있을 지가 고민입니다. 모여서 지혜를 모아 보면 좋은 해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랍니다. 최근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길 소망하면서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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