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향린교회 성전침탈 현장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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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향린교회 성전침탈 현장을 찾아서
  • 류기석
  • 승인 2018.04.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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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안돼 !

지난 16일 예수살기 수도권모임은 '예고 없이 강제 성전침탈을 당한 강남향린교회 현장' 천막 기도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연은 '도시빈민의 주거권과 기독교운동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위례시민연대 임근정 공동대표가 짧지만 강한 울림을 질의응답을 통하여 모두에게 전해주었다.

정리하자면
'교회는 오래전부터 산업선교회 등을 통해 사회의 도시빈민 주거권에 대한 영향을 주었다.

앞으로 주거기본법을 강하게 재정하여 토지공개념을 포함 주거권과 함께 부(富)가 부동산 등을 통해 증식되지 않도록 해야 함으로 반드시 입법 등을 통해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가난한 이웃들의 강제철거 등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단 토지강제수용은 강남향린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지역과 사회의 어려운 이웃의 주택정책을 바꾸어 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교계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연대하면서 법을 바꾸어 내려는 역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였다.

   

이와함께 토지는 삶의 터전이며 사유재산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가해져야 하며, 특히 공공의 개발을 위해 토지가 강제수용 될 때는 사업의 공익성은 검증되어야 함은 물론 토지 소유자와 점유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토지강제수용철폐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4월 16일 현재 222일차를 맞고 있다.

전국대책위는 4월 17일 오전10시30분 토지강제수용철폐 기자회견을 국회정론관에서 갖는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지강제(공용)수용제도는 개선되어야 함을 담았다.

첫째, 공익성 검증 없이 토지를 강제(공용) 수용할 수 있도록 한, 110개의 법률을 공익성 관점에서 대폭축소하고, 토지보상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둘째, 토지수용 재결 단계에서 토지수용 필요성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보상을 현실화 해야 한다. 건물소유주에게 과다보상, 세입자에게 과소보상을 낳은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요건을 명확히 하고, 영업권을 보상액 산정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토지수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고려하여 보상액에 산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부풀리기 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익사업 변경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야한다.

더불어 대책위는 4월 16일과 17일 222~3일차 청와대 앞 일인시위를 통해 "토지강제수용은 합법을 가장한 공권력의 강압적 토지수탈입니다. 민간사업자를 위한 토지강제수용은 국가폭력입니다. 합법으로 포장한 공용수용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합니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토지강제수용철폐를 위한 전국대책위를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476-633149 예금주 변정애님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된다.

참고로 대책위는 <연대요청>으로 청와대 사랑채옆에 피켓이 보관되어 있으니 피켓을 찾아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하시고 인증샷을 텔레그램 방에 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1인시위 마치고 피켓을 다시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두면 된다. 주말에도 자발적 연대는 가능한단다.
그리고 토지강제수용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하실 분들은 텔레그램 방으로 가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시면 된다. 클릭 -> https://t.me/joinchat/AAAAAEAe0SKuTCZwXrUnqQ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 개선 기자회견문(2018.4.17)

토지는 삶의 터전이며 사유재산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가해져야 한다. 특히 공공의 개발을 위해 토지가 강제수용 될 때는 사업의 공익성은 검증되어야 하며, 토지 소유자와 점유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공익성보다는 특정 기업의 사익을 위한 리조트건설, 골프장건설 기업부지 조성사업 등 을 위해서 사업의 공익성 평가절차는 생략되고, 정당한 보상도 없이 토지가 강제 수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이정미의원에 제출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토지)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8년~2016년) 강제 수용된 토지는 총 1,106,149천㎡이며 (중앙행정기관 596,726천㎡, 지방자치단체 505,543천㎡), 보상금액은 총 132조 328억 원 (중앙행정기관 74조 9693억 원, 57조 636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토지 강제(공용) 수용된 토지 소유자는 822,166명(추정), 토지강제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영향인구수를 추정하면 2,877,580명(1,947,039명~3,981,273명) 에 달한다. (별첨1)

공익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토지강제수용

토지강제(공용)수용이 남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공익성 판단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년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에서 110개의 개별 법률로 사업의 공익성 판단 없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판단하는 ‘사업인정’(공익성 판정)을 거친 건수는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총 50건이며, 비율로 보면 0.2%~0.5%로 1%도 되지 않는다. (별첨 2)
공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토지강제수용 사례

토지강제(공용)수용에 의해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차고 넘친다. 강원 홍천과 춘천의 골프장 피해 주민들은 토지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 게다가 사업자가 묘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유골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도시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집행관이 조합장등을 대상으로 불법강제집행 지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종교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강남향린교회의 경우 예배당을 이전준비 하고 있었으나, 법원과 서울시는 예배소를 강제철거하였다. 현재 예배처소없이 길거리에서 예배중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소개되는 강원권의 골프장과 농산물원종장 설치문제, 서울 장위동, 강남 등의 도시개발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2017년 6월5일부터 매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현재 223일차 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나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민간기관’인 경우 지난 10년(2008~2017년)간 200건으로 수용금액이 3,16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사업시행자 ‘기타’를 고려하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김일중 교수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민간수용을 허용하는 법률은 49개에 달한다. 일반산업단지 건설에서는 사업취소 및 사업자 변경율이 공공수용에 비해 민간수용에서 2.3배 높았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에서는 사업지연정도가 시장거래를 통한 토지취득에 비해 민간수용에서 1.7~2.1배 높게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골프장건설, 관광단지개발, 도로개설 등 다양한 사업에서 토지를 강제(공용)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지강제수용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공익성과 함께 정당한 보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생활재건지원 조치를 사업시행자의 자체적 계획에 일임하고 있어, 보상금액을 축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지강제(공용)수용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공익성 검증 없이 토지를 강제(공용) 수용할 수 있도록 한, 110개의 법률을 공익성 관점에서 대폭축소하고, 토지보상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둘째, 토지수용 재결 단계에서 토지수용 필요성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보상을 현실화 해야 한다. 건물소유주에게 과다보상, 세입자에게 과소보상을 낳은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요건을 명확히 하고, 영업권을 보상액 산정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토지수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고려하여 보상액에 산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부풀리기 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익사업 변경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야한다.



2018년 4월 17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토지강제수용철페 전국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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