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포도원 일꾼의 품삯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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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포도원 일꾼의 품삯 비유'
  • 김달성
  • 승인 2017.12.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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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마땅히 받아 누릴 기본소득 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자본주의사회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착취를 기반으로 굴러가는 약탈적 악성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헬조선이라 불리울만큼 극심한 불평등과 신분 구조를 조장하는 세습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방안은 어디에 있는가.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실업자는 갈수록 양산되는 구조를 가진 후기 자본주의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어디 있나. 동일한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절반 정도밖에 못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만이나 되는 이 사회를 고칠 방안은 무엇인가 일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사는 불로소득자가 우글대는 야만적인 우리 사회를 지양할 대안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제도는 극복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일정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기본소득제도다. 가령, 미국 알래스카주가 실시하는 기본소득제도가 있다. 거기서는 유전개발로 얻은 수익금을 주에 사는 시민 모두에게 균등 분배한다. 또 만약 65세 이상 노인이나 20대 청년 누구에게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급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기본소득제도다.(부분적인 기본소득제도.) 그런가하면 얼마 전 스위스는 전 국민 모두에게 매월 일정 금액 (성인의 경우 월 300 여 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제도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인 적이 있었다.

기본소득제도는 대개 기존의 자잘한 복지들을 흡수통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것은 선별복지를 꺼린다. 선별복지로 인한 낙인효과를 없애고 그로인한 행정 비용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

진리를 말할 때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예수께서 포도원 일꾼들의 품삯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다. ( 마태 20장 )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포도원 일을 시켰다.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다.(한 데나리온은 당시 보통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점심때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늦은 오후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었다. 일을 다 마친 뒤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었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지불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지만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 원리ㅡ사랑과 정의에 따른 나눔원리'이다. 예수 당시 일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누구라도 일차적으로는 그 원리를 담은 이야기로 알아들었을 것이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서 한 가구의 최저생계비 정도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받아 누릴 기본적인 소득이 있다. 포도원 일꾼들의 품삯 비유는 그 마땅한 권리를 알려준다. 모든 인간 누구에게나 그 기본적인 것을 능히 줄만한 재원이나 조건을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마련하여 베풀어 주셨다. 풍성하게 이미 주셨다. 나누는 데 문제가 있을 뿐이다. 탐욕적인 인간들이 개입해서 만든 문제.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탐욕이 빚은 문제.짐승은 위장의 3 분의 2 정도가 차면 그만 먹을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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