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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에너지전환, 교회가 앞장서야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와 고루 행복한 에너지
2017년 11월 01일 (수) 09:54:44 유미호 ecomiho@hanmail.net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생명의 안전을 우선으로 했더라면 나올 수 없는 결정입니다. 29%의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던 곳은 활성단층대입니다. 건설허가 당시 법이 정한 4개의 활성단층을 평가에서 빼고 2개의 활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했고, 경주 지진의 원인이자 활동성 단층인 양산단층대도 최대 지진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설 결정에 따라 재개를 하더라도 안전기준을 유럽기준으로 강화하고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고리원전 단지 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380만 명의 대피시나리오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재개와 별개로 계획단계의 6기는 백지화 한다는 것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리1호기 폐쇄로 시작된 ‘에너지전환’은 착실히 이행함이 마땅합니다. 노후원전과 신규원전, 노후석탄과 신규석탄을 폐쇄하고 취소해도 2030년 전력은 현재로써 충분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기 절약과 효율 향상을 전제로 재생에너지가 생산된다면, 우리 모두가 단순 전기소비자가 아니라 전기를 직접 생산하게 된다면 에너지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과잉 수요예측의 문제점이 받아들여져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대형발전소 9기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울시를 통해 ‘에너지전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시민과 함께 일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에너지소비를 줄여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해냈습니다.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전력수요 증가율을 정체시켰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비량 대비 발전소 설비용량이 117%이니 수도권 가스복합발전소를 가동하면, 더 이상 모두의 숨통을 조이고 또 특정한 지역에 고통을 전가하며 핵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지 않아도 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에너지전환’의 길을 걷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지역, 전국이 이 길을 걷는다면, 밀양 주민 등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은 물론 원전 밀집 주변 지역 주민들도 고루 행복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이 제시되고 그를 위해 헌신할 지역 에너지 활동가들이 시급히 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핵 에너지전환.’ 믿는 이들부터 모두 걸어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돌봐야’ 할 교회이니 더욱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허락받은 것 이상 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고, 탐욕스럽게 에너지를 사용해온 것을 회개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전기도 필요만큼 쓰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전기요금을 낼 마음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개인 삶은 물론 사회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빛(태양)의 범위 안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 글쓴이 유미호는 기독교환경연대 부설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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