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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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의 모순
  • 김경호
  • 승인 2017.08.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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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들의 정치경제 5

자유인들의 정치경제 5-신자유주의 경제의 모순

기계문명이 발달 하면서 우리는 기대를 걸었다. 인간의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여가를 즐기며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이 순진한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중대한 사실이 간과되어 있다. 기계도입이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려면 그 기계에 대한 주도권을 노동자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10시간 일할 것을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 5시간만 일해도 된다면 당연히 노동자는 5시간은 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것은 기계나 설비에 대한 주도권을 노동자가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이 주도권을 자본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장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고 이젠 노동시간이 절반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면 자본가는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남아도는 절반의 노동자는 잘라낼 것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해결방법이다.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감봉이나 해고가 뒤따른다. 이것은 소유한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모순이다. 자본가가 주도권을 쥐는 경우 그들은 최대 이윤을 위해 필요 없는 인원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성장이 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시간이 반으로 줄면 실제로 그 이상의 인력을 해고한다. 그리고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언제나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가 악용되어 필요이상 잘라내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또 내칠 수도 있는 임시직 노동자로 보충하고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초기에 20대 80의 사회를 말했다. 실제로 핵심적인 20%의 노동자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80%는 잘라내고 20%가 흘리는 찌꺼기로 먹고 살라는 것인데 얼마전에는 10대 90의 사회를 말하더니 요즈음은 필요한 인력을 전부 로봇으로 대체하겠다고 협박하는 자본가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남쪽이 취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고안된 기계가 주인을 내 쫒고 죽이는 물건이 되었다. 그렇다고 기계가 문제있는 것은 아니다. 기계와 설비를 운용하는 인간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하는 것이 문제이다. 인간의 제도는 얼마든지 모순이 드러날 경우 스스로 합리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 문제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본가의 입장에만 서서 그들이 효율적으로 더 큰 자본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이며 지금 남쪽이 가지는 경제적 모순이다.

자유인들의 정치경제 6-사회주의 경제의 모순

한반도 북쪽에서 취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에는 어떤 모순이 있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노동자를 모든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하고, 노동자의 권력을 관철하기 위해 일시에 혁명을 한다. 무력에 의해 강제로 플로레타리아(무산자)의 독재를 실시하여 사회의 모순을 완전하게 해결하기까지 중간적 역할을 감당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는 완전한 노동자의 통제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것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며, 그 때까지 국가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시적이라는 국가는 갈수록 비대해졌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였기에 자연히 관료조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국가소유로 되어있는 생산과정이 열개라면 이것을 통제하는 관리도 그에 비례해서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생산과정은 팽창하는 속성이 있어 이에 따라 관리도 함께 늘어나고 국가의 기구도 비대하게 된다. 결국은 관료, 국가가 자본가를 대신해서 노동자를 통제하는 모순관계를 낳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 대신 국가 관료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서로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서 각자 연이 있는 관료에게 전화를 한다고 한다. 소위 끝발있는 관료와 연결된 사람이 분쟁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관료와 선이 없으면 힘들다고도 하며 중국 내에서도 부정부패로 몸살을 겪고 있다.

사회주의 붕괴의 또 다른 이유는 생산력 저하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미 해놓은 기계 설비가 아직 쓸 만하더라도, 새로운 성능의 기계가 나오면 이를 바꾸지 않을 수 없다.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자본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최신의 설비 투자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결과로 생산력은 아주 높아진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여 경쟁이 없으므로 쓸 수 있는 기계나 설비를 억지로 바꿀 필요성이 적어진다. 사회적 낭비는 줄어들지만 생산력은 저하된다. 바로 이러한 생산력저하와 관료주의가 사회주의가 붕괴하게 된 주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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