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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
<하승수의 꿈꾸는 삶 108호>이제 판은 벌어졌습니다
2017년 06월 16일 (금) 10:10:16 하승수 haha9601@naver.com

오늘 여.야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국회내에 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기자회견을 하고 각 정당 원내대표실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이 온 것입니다. 내일(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각당 원내대표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논의의 물꼬는 트일 것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국회에서는 개헌특위와 함께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서로 맞물린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부의 논의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화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작년 4월 총선 이전에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근본적인 개혁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민들의 여론을 만들고, 범시민적인 압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8일 발족기자회견을 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광범위한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일까지 2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혀주셨고, 계속 참여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14일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이 발족을 했고, 그 외 여러지역에서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활동하는 풀뿌리조직들이 <정치개혁 00행동>을 구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경우에는 <정치개혁 부천행동>이 곧 결성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저도 일정이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강의-회의에 글쓰고 전화통화하느라 하루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됨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또 소식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올림....

6월 항쟁 30주년, 이제는 정치개혁이다

- 민심왜곡, 불공정, 참정권 억압 정치제도가 민주주의 위협 -
-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정치제도 개혁 필요. 이를 위해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하루속히 구성해야 -

6월민주항쟁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뒷걸음질치기를 뒤풀이했다. 그러나 시민이 희망이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정치시스템을 교체할 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의 탓이 크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정권은 불합리한 법조항들에 의해 침해당해 왔다.

그 결과 국회는 정치특권계급화되었다. 기득권 정당의 비민주적인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논란을 낳았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는 길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일 것이다.

더욱이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 시·도의회(광역의회)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선거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시·군·자치구의회(기초의회) 역시 거대정당의 독과점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을 때에는 2-4인 중선거구제롤 도입했지만, 2인 선거구가 많은데다,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로 인해 소수정당이나 지역풀뿌리 정치세력의 진출은 봉쇄되어 있다. 1-가, 1-나 식으로 기호를 붙이는 제도는 기득권 정당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이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작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또는 그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노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해 온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재편하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집중적인 운동으로 2017년 하반기에 정치개혁을 현실로 만들고자 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대선시기에 요구해 왔던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치독·과점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며,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표의 등가성>을 해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제도를, 민심그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역과 다양한 영역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시민운동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지역별 공동행동이 발족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법률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없어서 법률안들은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는 하루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책임있는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 발족식 이후에 여야 각 정당에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원내대표 등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토론회/강연회 개최, 1인시위, 온라인캠페인 등의 시민행동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심판해나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헌법 제1조가 제대로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단체들,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8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 다뤄 나갈 3대의제 11대 과제

3대 의제
11대 과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의 공천개혁 병행
2>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의원정수 확대
3>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이상 선거구제
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1>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2> 여성할당제 강화
3> 정당별 기호 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1>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2>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4>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방향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 지역구 :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2:1로 맞춤
- 정당의 공천개혁도 함께 진행될 필요

2)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의원정수 확대
- 국회의원 특권폐지, 특수활동비 등 불필요한 예산삭감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을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를 확대(OECD 국가 평균은 인구 99,469명당 1명, 대한민국은 인구 17만 2천명당 1명)
- 의원정수를 정하는 기준을 법제화 (인구 14만명당 1명으로, 약 360명)

3)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이상 선거구제
- <표의 등가성>이 현저히 깨어져 있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
- 2-4인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는 기초의회(시.군.자치구의회) 지역구 선거구를 최소 3인이상 선거구제로 함.

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제 시행

방향2. 정치 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5)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지역정당 허용
- 중앙당이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정 삭제
- 5개 광역시도당에 시도당별로 1천 명 이상 당원을 요구하고 있는 정당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 허용.

6) 여성 할당제 강화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미이행시 등록거부
- 지역구 30%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재,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의회 여성의무공천제 강화

7)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보전기준 하향 조정
-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을 통해 정당명 명기하는 방식 도입(특히 기초의회선거)
-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함.

방향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8)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
- 청소년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허용

9)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6개월 전부터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93조1항 등 독소조항 폐지
- 정책 비교평가 서열화 금지하는 조항 삭제

10)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함. 정치적 기본권 제약하는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각의 시행령도 동시에 개정
- 일부 제한이 필요할 경우, ‘직무상의 중립 의무’에 한정하도록 함.

11)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유급 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
-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선거일을 법정유급 휴일로 지정, 사전투표소 확대
-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

** 최근 있었던 영국 총선결과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해서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쓴 글을 아래에 붙입니다.

<영국대학생에게 재앙이 된 선거제도, 대한민국은?>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17050008.html

**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로 공유합니다. 첨부자료로 현재 논의예정인 개혁과제들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 제가 활동근거를 두고 있는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전액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보태주시면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에 권유해주셔도 좋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후원회원 가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LF-Lb5wos1eGPutmOwoCbn2Bb6MMEfD4HsJiYiZRkCsm2ug/viewform

후원계좌 : 농협 355-0036-4719-03(예금주: 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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