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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적폐부터 개혁
잘못된 정치 때문입니다
2017년 05월 31일 (수) 13:16:54 하승수 haha9601@naver.com

제가 이사 온 홍성을 비롯한 충남 서부지역에 가뭄이 심합니다. 다른 지역도 가뭄이 심한 곳들이 많습니다. 모내기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봄에는 흠뻑 비가 온 적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몇년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기후변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봅니다. 얼마전에 들어가니, 올해 4월이 역사상 2번째로 더운 4월이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진행속도는 빠른데, 필요한 '전환'은 늦춰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바꾸면 그것이 다른 나라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니까요.

어쨌든 기후변화 문제를 풀려고 해도 정치시스템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가 그래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입니다. 반대로 지역구 소선거구제 선거를 치르는 국가일수록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가 왜곡되거나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운동에 더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시민운동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6월 8일 오전 국회에서 발족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선시기에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해 왔던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을 확대.재편해서 발족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지역과 영역의 참여를 조직하고, 지역에 기반한 운동을 벌여나가려고 합니다.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제도 개선도 지역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과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같습니다. 대통령도, 중앙선관위도, 국회의원중 상당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려고 해도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정치개혁 논의가 곧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6월 8일을 전후해서 가능한 지역들은 작은 행동이라도 지역에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확대.재편해서 발족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주실 것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경향신문에 쓴 칼럼을 아래에 링크를 붙입니다.

<국회의 적폐부터 개혁하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81400001&code=990100

일을 진행하면서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목마름으로....

하승수 올림....

** 제가 활동근거를 두고 있는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전액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보태주시면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에 권유해주셔도 좋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후원회원 가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LF-Lb5wos1eGPutmOwoCbn2Bb6MMEfD4HsJiYiZRkCsm2ug/viewform

후원계좌 : 농협 355-0036-4719-03(예금주: 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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