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강제수용은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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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강제수용은 안돼 !
  • 박성율
  • 승인 2017.04.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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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 열려

314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가 4월20일(목) 오후4시 홍천 작은촛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춘천 고성,고탄 주민대책위에서 2명이 참석하셔서 농산물 원종장때문에 마을이 없어지는 토지강제수용문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투쟁이 해결의 방법임도 함께 논의했구요, 다음주 기도회는 강원도청앞에서 진행합니다.


개발과 성장을 위해 대규모 토지가 적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수용제도는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간소화 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갈등과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숭례문 방화사건(2008년), 용산사태(2009)도 토지강제수용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1976년이후 2011년까지 중앙정부가 매입한 공공용지 면적은 총5,384㎢이며, 중앙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약 321조(2005년기준)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9배, 제주도 면적의 3배에 해당합니다.

과다수용과 수용남발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이젠 바꾸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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