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은 살아있다!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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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살아있다!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 새마갈노
  • 승인 2009.09.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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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하천 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공개하라!

○ 김상희 의원(민주당․환노위)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350여 단체 참여, 이하 “국민행동”)은 3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08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

※ 시범사업 개요(첨부 1 참조)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임.
-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 중, 굳이 필요가 없는 준설사업에 2조 6천 3백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을 반증하는 것.

□ 4대강 오염 평균값, 조사항목 11개중 10개 항목 기준치 이내

○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 퇴적물 오염 평균값은 오염조사항목 11개중 10개 항목이 미국의 퇴적물 기준치 이내(EPA 퇴적물 환경기준과 NOAA(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관리기준)로 나타나,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오염조사항목(11개)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sed), 총질소, 총인, 중금속(납(Pb), 아연(Zn),
    구리(Cu),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PAHs, Co-PCBs.
    ※ 미국의 퇴적물 환경기준 및 관리기준 : 첨부 4 참조

○ 4대강의 퇴적물 오염수준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측정결과 비오염으로 분류되었고, 총질소는 조사지점 중 8.1% 지점, 총인농도는 조사지점 중 3% 지점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금속의 경우, 4대강 총 135개 지점 중 납(Pb)은 13.3%, 아연(Zn)은 5.2%, 구리(Cu)는 12.6%, 카드뮴(Cd)은 3%, 수은(Hg)은 2.2% 지점만이 최소영향농도를 초과하였고, 비소(As)의 경우는 59% 지점이 최소영향농도를 초과.
- 독성유기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Co-PCBs(코플라나 폴리염화비페닐, 유사 다이옥신)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기준치 이내였음.

□ 환경부 조사결과 즉각 공개, 대운하사업 의혹 해소해야

○ 국민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환경부가 최종보고서에 4대강 정비사업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 한국수자원학회(2007)와 국립환경과학원(2005)의 자료를 바탕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수질 오염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였다.

○ 이에 김상희 의원은 환경부가 최종보고서를 즉시 공개할 것과 4대강 준설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다.

○ 따라서 불필요한 준설은 대운하를 위한 사전공사임이 분명하고, 국민들의 식수원 오염을 가중시켜 전국가적인 식수난을 초래할 수 있다.
- 과학적인 검증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즉시 중단 필요.

※ 첨부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조사결과 요약
              기자회견문 1부 (3쪽)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의견서 1부 (8쪽)

[첨부 1]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조사결과 요약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사업개요
○ 연구 주관기관 : 경북대학교
○ 공동 연구기관 : 세종대, 서울산업대, 안동대, 부산대, 광주과학기술원
○ 연구비 : 284,999,000원
○ 연구기간 : 2008.04.22~2008.12.21(8개월)
○ 사업목적
   - 퇴적물 국가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퇴적물 기초조사
   - 하천․호소 퇴적물에 대한 오염현황 파악
   - 퇴적물 공정시험방법 마련
○ 조사 대상 : 4대강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전체 하천과 호소
○ 조사 지점 : 하천(111개소 135지점 이상), 호소(28개 호소 83지점 이상)
○ 조사 항목 : 물리적 특성(함수율, 강열감량, 입도, 유기탄소 함량)
오염 물질 : COD, 총질소, 총인, 중금속(납(Pb), 아연(Zn), 구리(Cu),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크롬(Cr+6)), PAHs, Co-PCBs.

 2009년 3월 11일
국회의원 김상희·운하백지화국민행동


- 문의 : 김상희 의원실(류휘종 비서관 / 788-2577, 010-5033-3295), 운하백지화국민행동(명호 상황실장 / 322-1942, 010-9116-8089), 기사작성 : 새마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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