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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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실상 무산'
  • 류기석
  • 승인 2016.12.2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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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부결

<속보> 오늘(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되었다.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자동폐기 된 것이다. 이로써 2015년 8월부터 불거졌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6년 12월28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명예롭게 지킨 역사적인 날로 남게 되었다.

▲ 강원홍천 박성율님의 페북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2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진행을 가늠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3차 심의가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열렸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지난 7월 27일과 8월 24일 진행된 1, 2차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현지조사 후 재검토’, ‘산양 추가조사 필요’ 등의 사유로 결정을 보류된 바 있다. 이후 4개월 간의 추가조사 끝에 이번 3차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부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열린 12월 28일에 앞서, 국민행동이 설악산 케이블카 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이다. 참고바란다. 

▲ 강원홍천 박성율님의 페북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부결 촉구 기자회견과 집회
- 12월2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예정
-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 진행

1. 12월28일(수)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열립니다. 설악산은 전체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날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취소 또는 허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결정이든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있어서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2. 현재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많은 불법, 위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합니다.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2차례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3. 이에 설악산의 운명을 결정할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12월28일, 서울고궁박물관 일대에서 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2016년 12월28일의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킨 명예로운 역사로 남아야 한다.

지난 2015년 8월28일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허가한 날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 바로 오늘, 2016년 12월28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절차 중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한 바 있다. 당시 동물, 식물, 경관, 지질 등 분과별 소위원회를 통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위원회의 검토가 마무리된 오늘,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향방이 문화재위원회에 놓이게 된 것이다.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참으로 치욕스런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가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었다. 환경부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법으로 지정한 보호지역을 돈벌이를 위한 유원지로 만드는 결정이었다. 결국 자승자박이었다. 환경부는 양양군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저 변명하고 비호하기 급급했다. 애초 잘못 내린 결정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설악산 케이블카의 실체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주역들이 바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사들로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가 지시하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계획하고, 김종 전 차관이 실행에 앞장섰다. 국정을 농단한 이들이 국토를 농단하고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다.

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문화재위원회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산양을 비롯한 수많은 희귀 야생동식물이 살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이러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1965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지정문서에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자연계에 대한 멸망의 위기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긴박하고 중요한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1982년 강원도와 건설교통부가 오색케이블카를 신청하였지만, 설악산은 “인위적인 시설을 금지하여 자연의 원상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이 지역관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문화재위원회는 사업을 2차례나 부결시켰다. 1996년 정부가 설악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음에도 그것이 어려웠던 이유 또한 “케이블카, 호텔 건설과 같은 관광개발 압력”이 세계유산에 맞지 않다고 국제기구의 조사결과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는 한국사회의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며 분노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생태와 환경도 온전할 수 없다. 자연을 망치는 것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는 놀잇감이 아니고, 보호구역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수 억 년을 걸쳐 형성된 자연유산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오늘 문화재위원회의 결과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부결을 요청하는 서명에 14,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문화재위원회에 부결을 촉구하는 청원팩스는 단 이틀 만에 4,000여 명이 함께 했다. 또한 시민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종교계, 산악계 등 사회각계각층이 케이블카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작년 8월28일은,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을 저버린 부끄러운 날이었다. 하지만 올해 12월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로 남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이미 34년 전의 문화재위원들이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는 부결되어야 하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온전히 보전되어야 한다.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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