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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사성폐물 관리 절차법
국회-지역주민 공동 보조 맞추기로
2016년 11월 24일 (목) 17:30:27 새마갈노 webmaster@eswn.kr

11월 22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 탈핵지역대책위 간담회 진행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및 법안 대응 함께 하기로

지난 22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우원식, 김영춘 의원)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대책위로 구성된 탈핵지역대책위와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준위 관리절차법)’ 및 관리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고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탈핵지역대책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 관리절차법’은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기반해 만들어진 갈등 조장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2013년 활동을 시작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위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결국 공론화 위원 15명 중 6명이 탈퇴한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였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과 고준위 관리절차법 등을 마련했지만 이것도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라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고준위 절차법의 경우, △ 지역 내 쟁점이 되고 있는 임시저장고 증설을 담고 있으며, △ 민주성, 투명성, 독립성, 숙의성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 절차만 담고 있고, △ 지역지원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또 다른 지역 갈등이 생길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폐기장 건설에 앞서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하는지 등 총체적 계획이 논의돼야 한다"며 "이러한 계획 없이 핵폐기물장을 짓겠다는 건 그간의 과오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 밝혔다.

   

의원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윤종오 의원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부입법안은 의미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핵 문제를 내년 대선에서 쟁점화 시켜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원은 “과거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방폐물 관리의 핵심은 국민들의 신뢰”라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경청하여 “오랜 숙제인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탈핵지역대책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 관리절차법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6. 11. 21.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 탈핵지역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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