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어기고 대화도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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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어기고 대화도 거부하고
  • 이수호
  • 승인 2016.10.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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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인 노동자를 적으로 삼지 말아야

이렇게 제목을 써 놓고 보니, 민주노총 산하의 이른바 강성 노조에 대한, 정부나 일부 보수언론의 공격적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밀어붙이기 식 일방적 시행에 대해, 노동조합이 총파업으로 맞서면서, 기관장이나 정부의 태도를 한마디로 정리한 표현입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이 많은 철도의 파업에 대해, 법무부도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했는데, 총리실에서 무시하고 철도 관할인 국토부로 하여금, 불법 파업으로 몰아붙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도노조는,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해서는, 그 동안 여러 번 파업을 했었지요. 그때마다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탄압에 의한 부당 해고자는 복직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이나 절차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철저하게 확보하고 유지했습니다.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같은 처지의 다른 공기업들과 함께 벌인 총파업도, 같은 맥락에서 아주 정당하고 적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교섭의 질을 높여서 실질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당사자가 교섭 테이블에 나와, 성실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대표가 아예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또한 상급 기관인 정부부처의 책임자인 해당 장관도, 대화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은, 자기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국회가 답답하고 안타까워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중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대화로 해결하고,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국회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것이 사회적 대화였습니다. 이해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립적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며 대화를 촉진할 관련자들도 참여시켜, 국민의 처지에서 함께 합의할 대화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을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만, 하루 몇 천억 원이네 하며 부풀려 국민을 겁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에는 애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성과 연봉제는 기업이나 사원 개개인의 경쟁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서열화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효율만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방식인데,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구태여 고집하는 것은, 박근혜정권의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을 꼼작 못하게 해서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려는,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은, 박근혜정권은 왜 자주적 노동조합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 밖으로 쫓아내더니, 그것도 모자라 모든 공기업을 성과 연봉제를 통해 무장해제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판세력에게 확실하게 재갈을 물리는 것만이, 자기 정권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 분야에서 박근혜정권이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독재자도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전두환, 노태우가 권좌에서 물러나며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비루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박근혜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측근에서 알랑방귀나 뀌며 사리사욕이나 채우던, 버러지 같은 인간들의 최후가 어땠는지,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를 적으로 삼아, 법도 어기고 대화도 거부하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12월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의 국가권력에 의한 살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도 자신과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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