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맞선 '강원생명평화'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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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맞선 '강원생명평화' 기도회
  • 류기석
  • 승인 2016.01.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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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반려해야

최근 춘천 강원도청 앞 강원도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농성에 이어 설악산 등 국립공원과 자연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향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등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반려를 요구하며 이번에는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10일째 비박농성 중입니다.

이번 사안은 사업자인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인데..., 급기야 20일 긴급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살펴보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헌법과 생태·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절대보전구역마저 개발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반환경성은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곳곳에 케이블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워하던 기독교단체 예수살기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이 어제(1월21일) 오후7시 매일 강추위 속에서 쉽지 않은 비박농성을 하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지방환경청 현장을 찾아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녹색연합 박그림 대표와 강원행동 박성율 목사 등을 위로하고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30여명이 모인 기도회 자리에서 거짓투성이 환경영향평가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당국과 환경부를 질타하면서 김기원목사님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여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결국에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음"을 재차 일깨워주셨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설악산에 꼭 케이블카를 놓아야만 한다면 최소한 다음의 7개 부대조건을 키켜야 한답니다.

   

첫 번째는 탐방부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입니다. 두 번째는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세 번째는 시설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풍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낙뢰, 돌풍 대비 등)) 네 번째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는 양악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여섯 번째는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 재는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7가지 조건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탐방객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훼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산양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산양 서식지가 아니라며, 안전대책을 보완하라는 것은 실제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과는 다른 측정치를 갖고 세우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세 번째 동물조사를 2014년 10월 22일 ~ 24일까지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조사 자료로 제시된 사진들은 다수가 2014년 것이 아니라 2011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동물상 자료는 거짓 조사 자료로 확인됐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형사처벌감으로 최근 환경부는 임진강 준설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하고 관련 절차를 중단한 예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유산인 설악산을 대상으로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용납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연은 없습니다.

결국 지자체(신규 추진 31곳)들이 생태자원과 수익성을 무시한 채 너도나도 케이블카 사업을 도미노 처럼 벌이는 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산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이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반려되어 아름다운 설악산이 개발로부터 지켜지기를 기도합니다.

덧붙여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는 "케이블카‬ 놓여지면 ‪‎설악산‬은 정수리부터 무너져내릴 겁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은 지켜지지 않습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영상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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