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 케이블카 사업관련 국회 환노위가 2015년 12월 07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 환경갈등조정협의회 제안에 대한 입장발표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주체와 위원적격논란으로 3차례나 개최되었고, 사업자 양양군수는 경제성분석보고서 조작 건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며, 행정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최문순 도지사가 사활을 걸었던 국비확보는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행정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을 확대시키는 형국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정부와 시민사회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과 국민행동, 주민대책위는 긴급히 논의하여 정리한 입장을 내일 12월 08일 오전 10시 30분에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귀 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또한 12월7일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사업관련 국회 환노위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문을 공개합니다.

<성 명 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다!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이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부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위배와 경제성, 경관 및 아고산대 식생훼손, 산양 주서식지여부 등의 수많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결정 난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인 양양군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며, 추진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될 예정에 있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은 미반영 되었고, 고시된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7가지 부대조건’의 이행은 방안마련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삭도추진단을 추가로 신설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자는 해당사업추진절차가 이미 완료,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지역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법과 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자연경관심의, 산지전용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향후 주요 협의와 심의절차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 행정은 앞서 지적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어 소모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지 않고 주요 쟁점을 해소·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요구한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한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원주지방환경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 12. 7.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

장면 1,

2015년 12월 6일 최문순도지사를 만나러 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세번씩이나 추진한 최문순, 그는 우리를 도청으로 오라고 했다.
잘못하면 도지사실을 점거하라고 했다.
그러나
찾아가면 걸어 잠그는 정문,그리고 현관문
처절한 민중의 피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선명한 퍼포먼스를 한 이유는 최문순 도지사가
문을 잠그고 강원도 민중의 피를 빨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문제를 거짓으로 해결함으로 주민들의 피를 먹은 그는 이제 설악산의 피를 보려고 한다. 절대 안될일이다. 우리 모두를 죽이지 않는한 설악산 케이블카는 절대 안될일이다.

거짓말을 멈추고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설악산 오색 삭도추진단 즉각 해체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 원천 무효다.
최문순 도지사는 즉각 면담에 응하라.

장면 2,

흐르는 피를 보라
굳게 닫힌 강원도청문을 보라
골프장개발로 죽어간 땅의 절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으로
분노한 뭇 생명들의 외침이다.
동계올림픽으로 거덜난
가리왕산의 피울음이다.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백두대간의 각혈이다.
국가폭력이 먹어버린
골프장 토지강제수용피해 주민들의 주검이다.

가슴설레는 처녀 산마루를 덮친
송전탑에 찔린 나무의 수액이다.
저항하는 주민의 피고름을 밟고 선
강원도청은 소득2배 행복2배 가면을 쓰고
가녀린 주민의 인권과 평등을 빨아먹었다.
지키지 못한 강원의 숨결은 위독하고
경제 활성화에 눈먼 민중은 열린 무덤으로
웃으며 달려가고 있다.
부릅뜬 눈과 외침으로 저항하지 못하면
목잘린 산들이 푸른 옥수밭에 덮힐 것이다.
버림 받은 민중들의 해골위를 기어다니는
끔직한 자본의 뱀들이 넘처날것이다.
온전한 정신으로 강원도청을 바라볼수 없어
들어서는 안될 소리 더이상 들을 수 없어
닫힌 문을 피묻은 손으로 두드린다.
사슬에 묶여 신음하는
생명의 산을 그대로 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