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 시유지를 매각, 골프장을 개발하는 신림면 구학리 구학산 탐방을 했습니다. 골프장 개발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에 대한 인식도 함께 나누는 자리 ,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골프장의 문제도 함께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인식도 공유했습니다.

계곡에서 준비한 점심을 나누고, 새로운 투쟁을 다짐하는 자리 다음 탐방은 9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싸워오면서 정리된 구학리 골프장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신림면 구학리 골프장 개발의 문제점 정리.

<여산레저CC 개발 현황>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47-4번지 일원
▪ 면적 : 총 870,722㎡ (약30만평)
▪ 사업시행자 : (주)여산레져(구학파크랜드)
▪ 사업기간 : 2007년~2010년
▪ 내용 : 대중골프장 18홀

1. 임목축적 부실조사

- 2011년 8월 원주시, 사업자, 반대대책위 합의하에 입목축적공동조사 표준지 92개 중 10%인 10개 표준지 공동조사 시행
- 조사결과 10개 표준지 모두 수종구성, 입목본수, 수종별 경급분포, 수종별 수고분포 상이 확인함. 즉 명백한 부실 조사 밝혀짐.

2. 생태계(법적보호종, 생태자연도 등) 부실 조사

- 2010년 원주지방환경청 추진, 원주시 담당 하에 사업자와 반대 대책위 공동조사(합동조사) 실시함
- 공동조사 결과 식물, 포유류, 조류, 어류 등 사업자 측 부실 조사 확인함

3. 시(공)유지 매각 특혜 의혹

- 여산골프장 전체 사업부지의 23.4%가 시유지임. 국 공유지를 포함하면 25.2%임
-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사업자에게 시유지 등을 특혜 매각한다는 시민 반대 여론 확산되었음
- 여산골프장 사업 이전에, 다른 업체가 이곳을 대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입지 상담한 결과 개발 시 환경적으로 문제의소지가 매우 높은 “입지부적격 가능”판정을 받은 지역임에도 사업추진 된 지역임.

4. 모기업 부도 재정 부실 확인

- 여산레저(주)의 모회사 격인 여산 E&C, (주)여산 2개회사 부도
- 2012. 8. 20 여산레저(주) 모회사 격인 여산 E&C, (주)여산이 불과 수십 억 원을 지불하지 못해 당좌거래가 중지된 바 있음


5. 허위 산림기술자 청문절차 진행 진정 중

- ‘사실과 다르게 산림조사를 하여 도시관리계획 취소 결정을 받게 한산림기술자’ 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5항 단서 및 제4호를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에 관한 필요적 취소사유 해당함.
- 강원도에 2012년 2월 행정처벌 진정했으나, 반려처분 취소소송 진행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검찰 조사 결과,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처리하겠다며 행정처분 유보하고 있음.
- 강원도는 사업자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함.

6. 농약 비산(바람길 등) 주민피해 부실조사

- 골프장 농약의 이동거리는 최대 150㎞, 골프장과 인근 마을 거리는 수백 미터로 비산 농약으로 인한 주민 건강 위협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제기됨

7. 유기농 임산지 피해 부실 조사

- 골프장 농약의 이동거리는 최대 150㎞, 사업예정지 주변 유기농가 농약 피해 조사 부실
- 구학리와 용암리 일대 516,306㎡ (약 15만 6천평)에 벼, 신선초 등 주 6품목에 피해 우려

박성율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