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끝내 7월14일 오후4시 공청회를 추진합니다. 최종 결정은 8월 쯤 하게 되겠지요.
환경부 장관이 끝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가?
이미 큰 그림은 다 그렸고,
절차를 밟는 흉내만 내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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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일시 장소: 오전 11:00, 광화문 정부청사.
▪ 주최: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내용:
(1) 발언
-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공청회 강행 비판
- 박근혜 정부의 산지관광활성화 정책 철회 요구
(2) 기자회견문 낭독
(3) 퍼포먼스 : 박근혜 대통령이 삽으로 한반도를 파헤치는 퍼포먼스
1.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에 부적격 인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 공청회를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2.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채 내일(7월14일)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측과 일부 단체만을 형식적으로 참석시킨 채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공청회를 강행하는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번 공청회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3. 또한 전국 산지의 70%에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지난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공재인 환경의 사유화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4. 이에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강행을 규탄하고, 산지관광개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2015년 7월 13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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