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중독, 전력 중독 사회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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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중독, 전력 중독 사회안돼 !
  • 이아람
  • 승인 2015.07.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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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에너지정책 반영하라!

25일,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 선언>을 통해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2030년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오늘 선언을 실행에 옮길 경우 2030년까지 수명연장 논의가 필요한 노후핵발전소 11기 중 7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 경기도는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7000억을 투자해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선언은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경기도 31개 시군과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녹색당은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 선언>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계획에 따르면 전력수요가 매년 2.2%씩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핵발전소 13기, 석탄발전소 20기, LNG 발전소 14기를 더 짓기로 했다. 경기도는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대규모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중앙집중식 전력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에 투자할 것을 발표했는데,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인하해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전력정책이 지역별 전력자립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와 갈등이 지자체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당장 경기도는 신경기-신울진 765kV송전탑과 변전소 건설 계획 때문에 여주시, 이천시, 영평 ! BA, 광주시 주민들이 적극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7차 계획대로 영덕에 핵발전소가 신규로 들어서면 765kV 송전탑이 다시 수도권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전력의 22%를 소비하는 경기도로서는 전력자립도를 높이는 것만이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로 인한 지역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인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전력소비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세운 것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오늘 경기도의 발표는 노후 핵발전 중단, 송전탑 갈등 해결, 타광역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등 바람직한 전력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다. 경기도와 더불어 서울 ! C3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실시해 전력자립도를 4.7%(2011년 2.95%)로 끌어올렸으며, 2014년에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정책을 통해 전력자립도를 20%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분산형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는 변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여전히 낡은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한국사회를 ‘핵발전 중독’, ‘전력 중독’ 사회로 만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산업부는 지자체와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 한다.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은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 효율개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분산형 체제이다.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국민들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전력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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