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다섯가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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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다섯가지 거짓말
  • 박성율
  • 승인 2015.07.06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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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공청회 추진하는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2015년 4월29일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했다. 이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계획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에 이르는 3.5km 구간에 약 4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오색에서 출발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이미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박근혜정부와 최문순 도정은 규제완화, 관광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이 모든것을 대통령이 지시하고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보면 환경부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다. 조사와 평가마저도 엉터리로 진행하는 환경부는 공청회 마저 7월2일, 7월10일로 잡더니 다시 14일로 연기한다는 말도 안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간전문위원도 의혹이 가득하고, 공원관리위원 현장 방문도 없는데 공청회를 주관하겠다는 것은 이미 확정지었다는 의사 표시다.

1.케이블카는 환경을 보호한다?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환경이 좋아진 사례는 이미 운영중인 케이블카 사업장을 보면 알수 있다. 다수의 철탑이 들어서는 자리는 모두 파괴되었다. 설치공사와 운행의 영향으로 야생동식물이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 설악산 산양 서식지를 이동경로라고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추진하는 이유는 돈이지 환경문제가 아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으로인해 환경훼손이 더욱 극심해 질 뿐이다.

2. 장애인과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지난 4월말 강원도청은 케이블카 사업을 발표하며 사회적약자(장애인,노인, 어린아이)을 위한 배려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강원도에 거주하는 전체 장애인 98,970명(2014년 통계청)이 있지만 18개 시군에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고작 58대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설악산을 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대 분야 재정개혁 중 하나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며 복지 군살 다이어트 정책아래 복지 재정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작 한 두 대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복지 재정을 줄여가며 460억원이나 드는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거짓말임을 질타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일회성 관광이 아니다.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일상적 교통수단이 부족한 현실이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이용하지 말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복지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한다.

3.케이블카가 들어서면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케이블카 경제성 평가가 단순 재무분석에 불과하고, 환경영향비용 등을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미 국회 내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번 양양군 사업에 적용되지도 않았다. 다만 경제효과라면 토건족이 공사비를 획득하는 수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케이블카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다.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경제가 발전된다는 논리라면 모든 산, 모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가 될 것이나 이는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에는 관광용 케이블카가 모두 22개 있다. 이가운데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통영과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뿐이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개장 첫해 반짝 흑자를 낸뒤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4.해외에도 케이블카가 많이 설치되어있다?

  대부분 국제적으로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예전에 지어졌다. 국립공원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미국은 국립공원안에 케이블카가 한 개도 없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새로 설치하기는 커녕 있는 것도 없애는 추세다.

5.오색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다?

  환경부가 2011년 만든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의 주요 서식처․산란처 및 분포지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멸종위기종 산양 등의 서식처이며, 기존 탐방로와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오색 삭도 계획은 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4월 말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 오색 케이블카 예정 노선은 전체 노선 3.5km 가운데 2.9km가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 포함된다. 자연공원법 제18조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을 자연보존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설악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 5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탐방압력 증가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위협하고 정상부를 비롯한 설악산의 환경훼손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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