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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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 류기석
  • 승인 2015.07.05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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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된 삶을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

장면 1,

페북을 통해 그리스 사태를 분석한 글이 있어 소개드린다. 이채언님은 7월6일 오전 페북에서 "그리스 주민투표가 61.3% 대 38.7%의 압도적 표차로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했다. 투표율은 62.5%."라며 오늘자 BBC가 전하는 그리스 경제 사태 긴급 뉴스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채언 그리스 집권당은 채권단의 요구에 찬성하는 것은 그리스인 스스로 치욕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 캠패인을 했고 보수야당은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축출당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치프라스 수상은 이날 "그리스는 유로존 사회 전체의 연대와 민주주의"에 찬성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리스 정부는 내일부터 그리스의 금융안정을 위한 재협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지금부터는 협상안건이 채무조정에 있다. IMF도 이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채무조정이란 채무액의 원금, 이자, 상환기간 등에 대해 삭감하거나 지불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말함)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3403665

그러나 채권단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그리스의 우익 야당은 그리스인들이 협상테이블 자체를 거부한 셈이라고 해석하고 앞으로는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고난의 기간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언론도 마치 그리스인들이 유로존 탈퇴를 선택한 것처럼 그리스인들의 여론을 왜곡했다.

그러나 EU집행위원회는 협상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유로존 정상회담도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제 공은 유로존 국가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리스는 최악의 경우 유로존을 나가라는 요구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채무전액이 그 즉시 탕감되고, 그 이후 유럽국가와의 모든 경제교류는 현금 없이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브릭스가 이번에 오픈한 NDB(뉴 개발은행)가 7월 7일부터 그리스에 대한 저리의 대출을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를 축출할 경우 유로존 국가들 내부에서는 어느 누가 마음대로 회원국을 축출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들 지도자의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문제삼는 국내 정치소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로존 사회는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해 브릭스체제로 넘어가면 에게해의 제해권이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모로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다 죽어가는 신자유주의의 관두껑에 아예 못을 박는 의미가 있고
유로존 사회 전체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불러올 것입니다.
프랑스나 영국 독일의 젊은이들은 그리스에 대한 채권단의 요구를 규탄해왔습니다.

유로존은 채권단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로존으로부터 채권단이 추방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장면 2,

얼마전 페북의 백승종님의 글이 눈에 띄었다. 글의 핵심은 "주인된 삶을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이다. 이번 사태는 그리스 만의 일이겠는가? 다함께 읽어 보고 삶의 페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아래 백승종님의 자세한 글을 잇는다.

   

백승종 하루 이틀 뒤면 그리스 시민들은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민투표의 핵심은 채권기관인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로그룹, IMF)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주류언론들은 사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그리스가 과도한 복지로 망했다느니, 좌파정권의 포퓰리즘이 사태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태의 진정한 원인은 그리스 재무장관 바루파키스가 어제(2015.7.3) 스페인의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트로이카’의 ‘테러리즘’입니다. 그리스 총리 치푸라스의 주장대로 이번의 주민투표는 그리스 시민들이 민주국가의 “존엄”을 지키느냐, 아니면 무자비한 거대자본의 노예로 전락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봄철에 저는 <<녹색평론>>(2015년,3/4월호, 통권 141호)에 <그리스 재정위기>를 진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글의 일부를 발췌하고, 이음말을 붙여, 이번 사태의 중요한 몇 가지 측면을 알리고자 합니다.
1. 유럽연합의 진면목

그리스시민들은 현재의 유럽연합을 지배하는 것은 비정한 소수의 전문 관료집단이라고 판단한다. 그 배후에는 강대국의 정치가들이 버티고 있고, 그들을 은밀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은 은행가를 비롯한 소수의 다국적 기업가들이 있다고 본다. 그들은 유로존을 무혈점령해, 약자를 수탈하는 셈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중요의제를 다룬 회의 결과에는 강대국의 목소리만 반영된 듯하다. 그리스와 같은 약소국가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시민들에게 유럽연합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대한 제국적 질서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본래 유로화는 유럽의 공존공영을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결과는 참혹하다. 약소국 그리스도 그렇지만 독일과 같은 최대 수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독일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유로화로 인해 피해를 보아왔다. 비유하면, 미국의 소수 지배자들이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른바 ‘양적 완화’ 즉 인플레이션을 결정하거나 또는 그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펴는 것과 같다. 그때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영토와 시장의 규모만 키우면 경제가 성장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단순한 생각이다. 현 체제 아래서는 경제규모가 확대되면 자본과 기술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이것은 곧 그 사회의 관리와 통제의 권한을 전문가들의 수중에 일임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2. 그리스 국가채무의 진실

그리스의 국가채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은행의 잘못 때문에 생긴 채무를 가난한 시민들에게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 만일 그리스처럼 경제기반이 허약한 나라가 트로이카의 지시대로 움직일 경우, 은행과 투기자본만 배를 불릴 뿐 경제회생은 불가능하다. 수년 전 바루파키스는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제 이것이 그리스의 현실이다. 트로이카가 강요한 냉혹한 내핍정책 때문에, 그리스시민들의 평균수입은 종전의 4분의 3으로 줄었으나, 생계비는 껑충 뛰어올랐다. 그리스가 자력으로 국채를 모두 청산할 전망은 없다.
“유로는 아마 오래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재정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은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ZB)은 위기상황을 옳게 통제하지 못했고, 유럽의 은행제도는 예나 지금이나 엉망이다. 유럽은 자국위주의 정치를 계속하면서, 재정의 일원화만 꾀하고 있다. 만일 유럽의 재정문제를 현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이삼년 뒤에는 유로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바루파키스, 2015.)

3. 그리스의 딜레마

그리스는 산업특성상 관광업과 숙박 및 요식업 등 유관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들은 환율이 안정된 유로화를 선호하며, 유로존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국가채무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시민으로서 그들은, 트로이카의 정책에 완전히 실망하였다. 그들은 유로화의 장래에 희망을 걸 수가 없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리스 시민들은 유로화를 버리든가, 말든가를 결정해야 한다.

4. 치프라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치프라스 총리는 트로이카와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남유럽과 같은 유럽연합의 변경이 다 쓰러진다. 그러면 결국 독일도 망할 날이 오고야 만다.”
치프라스는 취임 초부터 각국의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함으로써, 유럽연합을 지배하는 소수 기업가와 정치가들의 독주를 막고, 사회주의의 전통적 가치인 사회정의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는 “사회정의의 실종”이야말로 21세기 유럽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믿는다.

해법은 어디 있는가? 교양 높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의 사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페리클레스 시대에 전성기를 누린 직접민주정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정치적 영감의 근원이다. 트로이카의 횡포에 경악한 현대 그리스시민들이 시리자를 선택한 것도 아마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시민들은 시리자가 일방적인 명령을 일삼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시민의 견해를 따르는 정의로운 모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지했다. 그들이 그리스의 국난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로 페북의 Echo Rhim님의 그리스 관련 글과 Sputnik 코리아 기사를 소개드립니다. 그리스 사태와 세계 금융자본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개가 응미 진진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중국이 그리스와 EU 사이에 중재자를 자처하며 협상에 나섰군요. 그나마 다행한 일이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만일 중국이 독일의 메르켈과 프랑스의 올랑드를 설득해 그리스 금융 위기를 원만하게 처리할 경우 그동안 월가로 상징되어온 전세계 금융 엘리트의 고리대금업자를 자처해온 IMF는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질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가 전개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facebook.com/echorhim/posts/905073176215667?notif_t=like

이는 미국의 유일한 라이벌로 발돋움 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생결단 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을 수 없는바, 현재의 그리스는 시진핑 체제의 최우선 순위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계될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IMF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AIIB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우호적인 반응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까닭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중국이 갖고 있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그리스-중국-독일 화이팅!!!

중국이 유럽연합(EU), 그리스와 적극적 협상에 들어갔다고 쳉궈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성명했다. 이 성명이 아직까지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떨어지고 있는 아시아 주가 지수에 특별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전문가들은...
kr.sputniknews.com|작성자: Sput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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