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는 시민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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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는 시민의 땅
  • 박성율
  • 승인 2015.07.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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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 시유지 매각에 대한 안건 재의 요구하라

오늘 오후1시30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산골프장 사업부지내 시유지 매각에 대한 원주시민공대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공개합니다.

원주시장은 시유지 매각에 대한 안건을 재의 요구하라.
-시유지는 시민의 땅입니다. 시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 26일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산골프장 부지 내의 시유지를 3년간 임대한다는 안건이 무기명투표로 통과됐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이 시의원들의 질의에서 드러났듯이 골프장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이며, 따라서 확인할 수 없지만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첫째 이유는, 행정복지위원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심의할 때 새누리당 박호빈의원이 제기했듯이 우리는 이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임대(매각)안건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유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매각하지 않으면 사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느냐는 류인출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산림과장과 담당국장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본회의 안건통과 과정에서 우리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의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시민의 혈세 수 천만 원을 들여 도입한 전자투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명투표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투표 결과가 공표될 경우 시민들로부터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피하려는 비겁한 태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다면 전자투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주시가 임대(매각)안을 제출하고, 시의원들 스스로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무기명투표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종의 거래’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기 때문입니다. 시유지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몇몇 주민들의 요구와 골프장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33만 원주시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공공재산입니다.

우리는 원주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재의요구’로 잘못된 행정, 특혜행정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원주시의회가 민의를 왜곡하고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킨 안건에 대하여 정당한 거부권으로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3만 원주시민의 권리를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특혜의혹에도 불구하고 월권행위로 빼앗는 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바로잡지 않는다면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33만 원주시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원주시는 재의를 요구하고, 원주시의회는 재의된 안건을 재심의해서 특혜매각을 철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7. 3

여산골프장반대원주시민공대위, 원주지역사회단체정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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