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폐쇄, 끝 아니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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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폐쇄, 끝 아니라 시작
  • 녹색당
  • 승인 2015.06.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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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의안 의결 논평

오늘(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1호기 영구정지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고리1호기는 폐쇄 절차로 들어갔다.

   

오늘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미 30년 수명이 끝난 최고령 핵발전소 고리1호기를 무려 7년 이상 기간 연장해 가동한 것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의 결정은 고리1호기가 있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경남, 울산 및 전국 각지의 탈핵시민들이 고리1호기 폐쇄를 요구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고리1호기는 폐쇄되지만, 또 다른 수명연장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는 재가동에 들어간다. 중수로 방식인 월성1호기는 경수로 핵발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후핵연료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경수로의 10배에 해당하는 방사능 물질을 일상적으로 내뿜는 핵발전소다. 따라서 고리1호기를 폐쇄한다면, 문제 많은 월성1호기도 당연히 폐쇄해야 한다.

주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밀양·청도 초고압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공사는 고리1호기가 폐쇄될 경우를 가정하지 않고 강행되었으며, 송전대상인 신고리3호기의 부품문제도 아직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리1호기가 � 3쇄될 경우에는 새로운 송전선의 필요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밀양과 청도에서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신고리-북경남 송전선의 타당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재검증 작업을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에 지으려고 하는 신규 핵발전소,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오늘의 고리1호기 폐쇄 의결은 탈핵의 시작일 뿐이다. 핵 없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녹색당은 모든 핵발전소와 핵무기에 반대한다. 창당시점부터 녹색당은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 탈핵기본법, 2030탈핵시나리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대안시나리오 등이 그것이다.

녹색당은 이런 정책적 노력과 함께 현장의 주민들과 연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핵발전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녹색당은 탈핵을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2015년 6월 12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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